패소를 전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역시 승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패소했을 때의 대응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플랜B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통상분쟁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상대국의 주장이 구구절절 옳은 것처럼 보여 한두 번의 검토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이 보이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면 상대 주장의 허점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와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의 대화 노력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양자협의에 임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양국 간에 대등하면서도 정상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과장급 양자협의 관행을 깨고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서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양국 간 양자협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도 분쟁 대신 협의로 해결되길 원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양자협의를 마친 후 양 무역 당국 간에 협의가 시작되었고 현재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WTO 양자협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표가 일부 이뤄진 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WTO 분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당연히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상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곤 합니다. 우선 무역이 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FTA나 WTO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즉 통상마찰을 해결하는 것도 통상입니다. 셋째는 홍보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는 활동도 통상입니다.

미국 연수를 마치고 외무부 복귀 당시 FTA 이슈가 새롭게 부상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치된 부서에서 FTA 협상을 담당했고, 얼마 지나서 저도 FTA 협상주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칠레를 FTA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협상을 시작했으나 첫 FTA 협상이다 보니 모두가 준비가 덜 되어 있던 탓에 협상타결이 쉽지 않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FTA가 뒤진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택한 칠레와 FTA를 하지 못하면 어느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다행히 한-칠레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FTA 추진절차 규정을 만들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통상절차법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 비준 과정에서 FTA 특별법이 제정되어 10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FTA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로펌, 학계의 통상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상 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해 몇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통상 전문가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학계와 로펌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통상법무 경험을 키울 만한 케이스가 부족하다는 로펌의 의견에 따라 국내 로펌에 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계 전문가와 협업할 때도 지명도에 의존하지 않고 신진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관 역할에서 나아가 제네바 3자 참여 분쟁에서 직접 발표할 기회 제공 등 동기부여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이란 단기간에 혹은 한 번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면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통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거진으로는 <통상>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한 정보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상’이라는 말을 어렵게 여기는 독자들에게 이 책자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거진이 좋아지려면 독자들의 피드백이 생명이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민을 이끌어간다는 사고방식이 아닌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칠레 FTA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불안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충분히 기초를 다져가며 진행했고 나중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으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