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칩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된다”는 ‘무어(Moore)의 법칙’이나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 증가는 줄지만 자체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메트칼프(Metcalfe)의 법칙’처럼 정보통신(IT)에 기반한 기술의 진화는 인간에 의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사이 시나브로 인간 역시 바로 그 IT에 의해 진화했고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의 신인류인 ‘호모 디지쿠스(Homo Digicus)’와 모바일 시대의 신인류인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가 됐다. 인간이 진화시킨 IT에 의해 다시 인간이 진화한 격이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발전과 무역성장에서 과거와 현재에도 가장 고마운 분야는 바로 IT산업이다. WTO는 회원국 중 약 40개국(IT분야 세계 점유율 90% 이상)이 합심해 1996년과 1997년 각각 체결하고 발효시킨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을 통해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장비와 전자부품 등 총 7개 품목군, 203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1996년 우리나라의 IT 수출액이 263억 달러였지만, 2014년 1,366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현재에도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부상한 원동력에서 WTO의 ITA 역할을 무시해선 안 된다. 이어 2015년에는 WTO 제10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기존 ITA 적용대상에 TV, 라디오, 의료기기, 그리고 GPS 등 계측기기까지 총 12개 품목군, 201개 품목이 추가되고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들의 무관세화가 이뤄지면서 다시 한 번 IT분야 수출과 신(新)성장 동력 마련의 동기부여가 날개를 달았다. 이처럼 WTO에서의 약속은 우리 미래의 약속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에 ITA I과 II를 겪으며 강해진 우리 IT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장밋빛 약속으로 이어지길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여담이지만, WTO ITA I과 II 사이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IT무역에서 그야말로 ‘웃픈’ 에피소드가 있었다. 당시는 TV나 GPS에 대한 무관세화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에 DMB폰을 수출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4월 독일의 세관당국이 이를 당시 무관세 대상이던 휴대전화가 아닌 GPS 또는 TV로 분류하여 3.7~14%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DMB폰이 TV 수신과 GPS 기능이 단순 부가된 휴대전화라는 입장. 2009년 EU 집행위원회가 DMB폰을 휴대전화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면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었다. 만약 이때의 결정이 반대로 나왔다면 올해 1분기 애플(점유율 32%)과 화웨이(점유율 13%)를 제치고 당당히 유럽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삼성(점유율 35%)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