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 다수가 마비된 상태이며 붕괴 조짐을 보이거나 붕괴한 공급망도 계속 발생,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 전략과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됐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여겨지던 중국 중심의 기존 공급망에 의존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의 많은 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은 공정 간 분업이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했으나 코로나19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피해가 순식간에 많은 국가로 확산된 것이다.

코로나19로 급락하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고, 이는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수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수급난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2020년까지 연평균 66% 정도의 중국 의존도가 유지됐던 요소수가 2021년 1~9월 누적 97.66%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각 경제주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원자재 한 품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소수 수급난을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세계 경기의 회복 및 원자재 수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22년에도 당분간은 품목별로 수요의 변동에 따라 보합 또는 하락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국제 정세와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상황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향후 산학관 연계를 보다 활성화해 새로운 조달선, 새로운 대체상품 등을 지속해서 탐색하며, 업종별 대체공급망 편람을 작성,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바탕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해야 하고, 언제라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 원자재 상시경계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경제안보의 일환으로 자국 내 반도체 기술·제조 기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미국은 향후 5년간 5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12%까지 떨어진 자국 내 생산 역량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중국은 전폭적인 세제지원과 반도체 기금을 통한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실행 중이다. 유럽도 현재 9%에 불과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TSMC를 유치하는 등 자국 내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섰고, 대만은 굳히기 전략으로 ‘차세대 초미세(옹스트롬 수준) 반도체 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위, 메모리 생산 1위로 수출·생산·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역량은 국내 80%, 해외 20%로 국내에서 대부분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전체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2021년에는 4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일으키며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50%를 담당했다. 2021년은 정부 차원에서 K반도체 전략을 구축하는 등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반도체 성장기반을 강화했다.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5G·6G 이동통신과 같은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은 반도체를 필수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도체 부족은 메모리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가전, 산업 기기 등 폭넓은 제품에 탑재되는 ​마이크로제어장치(MCU), 로직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파워반도체, 센서 등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업체들에 따르면 수주 잔여가 2022년에도 쌓여 있어 반도체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도 문제다. 지난 12월 23일 SK하이닉스는 중국 정부의 승인으로 인텔 메모리사업부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로 중국공장에 EUV 장비 도입은 할 수 없었다. 첨단기술 우위를 놓고 싸우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공급망을 더욱 분열시켜 기술 분열과 국제 교역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2021년 매그나칩 사건, 2020년 미국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제재에서 경험했듯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월 선물유가 ‘마이너스 38달러’를 기록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2021년 초반부터는 코로나19 이전 60달러를 넘어 한때 80달러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유가 급변의 주된 원인은 2020년 중반까지의 과도한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초부터 석유, 석탄, 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 국제가격 급등과 구조적 취약성이 증대돼왔다. 게다가 2021년 11월 개최된 영국 ‘글라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도 구체적인 흐름 설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해결이 불가능하며 잠정보류 상태로서 언제든 폭발적 상황 전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단기 과제인 원유시장 불안정은 미국과 산유국(OPEC+) 간 국제질서 주도권 다툼으로 진행돼왔다. 한때 하루 10% 이상 가격이 폭락하며 시장이 급변을 보였지만 갈수록 자원보유국인 OPEC+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다. 이에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핵심공급체계와 금융규제 등을 통한 공급조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필수 투입재인 희귀금속의 공급 장애가 우려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2050년 흑연·코발트·니켈 수요의 3분의 1 정도만 겨우 충족될 것이며, 구리·리튬·백금 등의 공급도 수요의 3분의 2에 불과할 것이다. 공급망이 거의 회복됐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장애는 2023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전략물자 취약성 검토를 완료한 미국은 최근 아시아 지역 원자재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대외의존적 수급구조로 인해 원자재 생산국들에 비해 가격변동 위험과 공급망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른 국내산업과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산업별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미국, 호주 등과 핵심품목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맞닿은 전략이 필수적이다. 원자재 특성을 감안한 재정-금융지원, 필수 해외자원 투자를 위한 자본과 기술지원 등 실제 현장의 니즈가 정책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재 수급체인 안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