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정부 각 기관은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청의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별 차별화된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2022년 2월 1일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각 본부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RCEP 활용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이다.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원산지 관리 전반에 대해 무료컨설팅(회사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 있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둘째, 해외통관 애로해소사업이다. 우리 수출기업이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상대국의 FTA 특혜관세 보류 등 해외통관 애로 발생 시 적시 해소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공익관세사 무료상담 및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사업이다. 중소 수출기업의 요청 시 FTA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전문 상담을 무료로 수행하는 공익관세사를 전국 세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 지원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사업이다. 우리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는 수출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국 FTA, RCEP) 또는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
관세청 FTA포털
www.customs.go.kr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www.ftapass.or.kr
첫째, FTA 전문가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FTA 콜센터 ☎1380은 ‘화재신고는 119’처럼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번호다.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협정별·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FTA 컨설팅사업이 있다.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가 직접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무료로 일일방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 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FTA 활용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인증(TBT) 컨설팅, 지식재산권(IP)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인증(TBT) 컨설팅은 국가별로 다른 기술규정과 제품표준 적용으로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방해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인증 취득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IP) 컨설팅은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 시 검토해야 할 해외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 현황 및 이슈 파악, 주요 지식재산 권리화 방안과 침해 이슈 대응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FTA 통합 플랫폼(FTA종합지원 포털)
okfta.kita.net
해외 9개국 15개 도시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FTA 정보 제공에서부터 상담 및 애로 해소까지 FTA 활용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코트라의 FTA 해외활용지원 사이트
www.kotra.or.kr
FTA 발효(예정)지역에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과 수출입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중 경기도 내 본점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전문가(관세사·원산지관리전담자)가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TA 활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ggfta.or.kr/main.do
기관 홈페이지 | 주요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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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포털 |
• YES FTA 전문교육 • 공익관세사제도 운영 |
•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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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 FTA-PASS 교육 • HS 품목분류 지원 |
• FTA-PASS 상담 및 원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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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FTA 통합 플랫폼 (FTA종합지원 포털) |
• FTA 전문상담 • 해외인증(TBT) 컨설팅 |
• FTA 컨설팅, FTA 교육 • 지식재산권(IP)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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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 FTA 정보 제공 |
• FTA 활용 상담 |
• 애로 해소 지원 |
경기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 FTA 컨설팅·설명회·교육 |
• 기업방문 1:1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