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다자체제 복원 협력 강화 위해 영국·스위스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월 7~10일 영국 런던 및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영 FTA를 통한 통상협력 고도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와의 다자통상질서 복원과 국제표준 협력방안 등을 협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월 7~8일 런던을 방문, 한·영 FTA(2021년 1월 1일 발효) 1주년을 기념해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양국 통상장관 간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등 새로운 이슈들로 인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한·영 FTA가 브렉시트 이후 양국 비즈니스의 연속성·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FTA 업그레이드 협상 추진, 핵심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영국 의회를 방문해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영국의 인·태 전략 등 한·영 통상협력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런던정경대학교, 서섹스대학교 등 통상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폭넓은 아웃리치도 전개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임기택 사무총장을 만나 조선해양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IMO 내 한국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인력 관련 논의도 추진했다. 이어 9~10일에는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국제표준화기구(ISO)·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국제무역센터(ITC) 등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통상질서 복원, 국제표준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민간 합동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대비 수출·에너지·공급망 등 실물경제 영향 종합점검
이번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제18차 회의 이후 전개된 상황을 업계와 함께 재점검하고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도 참석해 수출·금융 제재, 물류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10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 자동차업계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태 악화 시 현지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업계는 “미 금융제재가 자금결제 중단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갈등 심화 시 유럽발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이며, 원유·LNG 가격 상승 시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에 박 차관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이 가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의 대응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우리나라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비중이 크지 않지만 사태 악화 시 수출, 현지기업 경영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②공급망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국내 공급 가능성 검토, 재고 확대 등을 업계와 함께 준비할 것이다. ③에너지 수급도 국제 에너지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계약 중심 도입, 충분한 재고·비축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한 업계 애로를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