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철강관세 완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산 철강을 연 125만 메트릭톤까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관계자는 이번 신규 합의가 오는 4월 1일 발효되고, 일본 측 요청으로 알루미늄은 제외했으며,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철강생산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일본은 6개월 이내에 시장 중심적인 철강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국내 조치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체결한 합의와 같이, 동 합의는 일본에서 ‘제강(Melted and Poured)’된 제품에만 무관세를 적용해 중국이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독일 정부가 대만 반도체기업 글로벌웨이퍼스의 독일 반도체기업 실트로닉 인수를 결렬시켰다. 독일 경제기후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시한 내에 44억 유로(약 6조 원) 규모인 글로벌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좌절시켰다고 전했다. 대만과 유럽,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 정부 경쟁 당국은 모두 시한 내에 인수계약을 승인했지만, 독일 정부는 시한을 넘기면서 사실상 인수계약이 결렬되게 한 것이다. 독일 경제기후부 대변인은 “투자 점검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완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대외무역 규정에 따라 1년 가까이 이뤄졌지만, 핵심은 중국 경쟁 당국의 승인조건이었다는 게 경제기후부의 설명이다.

멕시코 정부는 올해 안에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예정이다. 2월 3일 (현지시간) 타티아나 클루티에르 멕시코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국·에콰도르·브라질·영국 4개국과의 FTA 체결 의사를 밝혔다고 EFE통신이 보도했다. 클루티에르 장관은 “날짜를 못 박지는 않겠다”면서도 “이 네 개의 협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6년 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협상을 개시했으나 멕시코 업계의 반발 속에 2008년 협상이 중단됐다. 최근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두 차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경제차관과 회담하는 등 양국에서 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2월 11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략을 발표하고, 미국의 주도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이러한 새 아태 경제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통해 새로운 아태 전략의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 중 세 번째 목표로 IPEF에 방점을 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 유도’를 내세웠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뒤 동 전략의 목표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균형이 미국, 동맹국, 파트너국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의 기후온난화 위협 대처를 촉구하는 초당파 비영리기관인 ‘기후리더십위원회(CLC)’가 최근 기후 및 무역정책 관련 사안을 전담할 산하 정책센터를 신설했으며, 전임 민주·공화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전직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위원이 동 센터의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2월 15일 밝혔다. 그렉 베르텔센 CLC 대표는 최근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무역정책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만큼 관련 데이터 및 연구 등 정책 입안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신설된 CLC 산하 ‘기후무역정책센터’는 기후와 무역정책이 만나는 모든 사안을 다룸으로써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달리 맞춤식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댄 멀레이니 무역대표부(USTR) 유럽·중동 담당 대표보가 밝혔다. 멀레이니 대표보는 2월 16일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서 과거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동맹국 간 불필요한 장벽해소와 무역 원활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해왔지만, 중국 문제와 비시장적 경제 정책 및 관행 대응 등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 외에 일종의 ‘맞춤형’ 대응수단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한 맞춤형 접근은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서반구 미주 지역 경제정책의 핵심은 미국 기업들의 수출활로 확대, 그중에서도 기후 현안 대책과 연관된 기회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마리사 라고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차관이 밝혔다. 2월 16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미 상공회의소 협회 주최 웹 세미나에 참석한 마리사 라고 차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상무부의 대미주 지역 전략을 제시하며 “견고한 무역정책 공약을 달성하는 것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로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주 지역 전략의 3대 기본원칙으로 경쟁력·투명성·안보를 제시하고 올여름 미주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도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정상회의는 3년마다 개최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여행 제한 등으로 연기된 제12차 각료회의(MC12)를 6월 첫째 주나 셋째 주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일반이사회 의장(온두라스 대사)은 2월 17일 각국 대표단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MC12를 6월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예정된 공식 일반이사회 회의에 앞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동 일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카스티요 의장은 특히 스위스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MC12 일정에 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6월 개최가 가능하도록 스위스 WTO 대사와도 긴밀히 교감해왔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차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가 오는 5월 중순 프랑스서 개최될 예정이다. TTC의 EU 측 의장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2월 21일 트위터를 통해 TTC 2차 회의 일정을 밝힌 뒤 “동 포럼은 광범위한 핵심 이슈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장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럽 순방 중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프랑스 경제·재무·회복부 장관을 만나 비시장적 경제 관행이 양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공급망 복원력 확보 등 공통 현안 대응 시 TT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등 12개 재계 주요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과 관련해 시장 접근 확대 등 포괄적이고 집행 가능한 약속을 동맹국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지속가능성, 노동자 권리, 인프라, 반부패 등 현안에 집중할 방침으로 시장 접근 관련 합의는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IPEF의 무역 모듈은 디지털 무역, 노동 및 환경 협정에만 국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단체들은 미국 기업 및 농민, 노동자를 위한 역내 신시장 접근 기회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