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2년 차이자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해다. 임기 전반기의 성과를 평가받고 후반기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월 1일 발표한 ‘2022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자, 환경, 불평등 해소 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등 무역협정 파트너에게도 ‘미국의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난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중간선거를 위한 성과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통상장관들이 이르면 4월 초 만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하고 관련 협정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댄 테한 호주 통상관광투자 장관이 3월 28일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미·호 전략통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댄 테한 장관은 이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IPEF와 관련하여 그간 당사국 장관들 및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르면 4월이나 5월 중에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당국도 3월 초 USTR 전략정책계획서를 통해 IPEF 관련 세부 내용이 근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3월 6일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은 밀·옥수수·해바라기씨유·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이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식물성 기름을 수출하는데, 특히 해바라기씨유 최대 수출국이다. 전쟁 시작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호밀·귀리·기장·메밀·소금·설탕·육류·가축의 수출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는 육로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과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에는 현재 40여 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다.

존 덩 대만 무역장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대만의 정식 가입 의지를 밝히고, 대만의 참여는 IPEF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3월 9일 글로벌 공급망 내 대만의 역할을 주제로 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덩 장관은 IPEF의 정식 회원에 포함시킬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IPEF 구상을 밝히고, 올해 중 출범을 추진 중이며 뉴질랜드·싱가포르·호주·말레이시아·한국·베트남·일본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상태이나, 대만의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밝힌 바 없다.

유럽연합(EU)이 3월 24일 구글·메타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데이터와 플랫폼 접속을 제어하는 회사인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 엔진,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클라우딩 컴퓨팅, 웹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의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이들 IT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둔다거나, 사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는 이용자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친강 주미 중국대사는 3월 20일 CBS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것으로 미국이 보는 것은 허위 정보”라며 “러시아와는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재정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에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3월 22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소유의 영국 철강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도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232조 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폐지하고 저율관세할당제(TRQ)로 대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영국 측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회에 따라 위스키·청바지·모터사이클 등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