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4월 23일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 및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마라톤협상 끝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에 합의했다. DSA의 주요 내용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단속 및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DSA는 지난해 EU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디지털시장법(DMA)과 함께 EU 내 빅테크 규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법안이다. DSA가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아동 성 학대, 테러 선동, 위험 제품에 대한 정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련 알고리즘도 공개해야 하는 등 새로운 투명성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DSA는 앞으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장들은 보조금 관련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각국의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왜곡적인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보조금과 무역, 국제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합동 발표하며, 식량안보 등 지속적인 위기와 폭넓은 산업정책 추진에 따라 보조금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보조금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입 유형으로서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다른 무역정책 의지 및 개방 무역에 대한 공공 지원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의 모습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의 수입금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가능성과 효과를 두고 회의론과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선 유럽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 서방 경제가 마비되고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4월 22일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유가 급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1970년대 오일쇼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영국이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인도를 끌어안기 위해 군사·무역 협력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4월 22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국방·에너지·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회담에서는 특히 존슨 총리가 적극적으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였다. 존슨 총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의 자체 전투기 제작을 돕고 군사 물자의 납품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국방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영국과 인도는 새롭고 확장된 국방·안보 파트너십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춘계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4월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뤄지는 데 한국 정부도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도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 선박의 미국 입항 금지와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경제적 지원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러시아 연계 선박은 미국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이는 러시아 깃발 아래 운항하거나 러시아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어떤 선박도 미국의 항구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이후 서방국과 연대해 에너지 금수조치를 비롯해 금융·수출 전면 통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대만 및 필리핀 관계자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타이 대표는 지난 4월 의회 질의에서 IPEF에 대만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현재 중국은 대만의 참여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미 하원의원 200명은 타이 대표에게 대만의 반도체 분야 무역 잠재성 등을 이유로 IPEF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도 타이 USTR 대표,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IPEF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대안으로 원자력이 주목받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월 16일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원전은 많지 않은 일부 동유럽 국가는 원전 신설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에 공동 원전 신설을 제안했으며 폴란드도 미국의 지원 아래 원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서유럽 국가는 아예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기도 했다. 영국과 벨기에는 각각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폐쇄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원전 비중을 늘리거나 가동 수명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