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CPTPP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기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과 관련해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 그리고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CPTPP 관련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왔다”며,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고, 국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CPTPP 가입 신청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계 인사들은 CPTPP에 가입한다면 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섬유 업종 등의 수출 증대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핀테크·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최
업계·전문가, 공급망 핵심산업과 통상당국 간 유기적 대응 필요
지난 4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의제에 대해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IPEF 대응 TF’를 구성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해왔으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공급망 회의는 세 번째 개최되는 분야별 민관 대책회의로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터리(SK온), 자동차(현대자동차), 종합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급망 핵심산업의 기업과 전문가가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 시기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공급망 회복력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견고한 공급망은 인·태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산업·통상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반영해 역내 공급망 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잇달아 개최한 분야별 IPEF 민관 대책회의에서 수렴한 민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