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서비스업)의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뿐 아니라 그 외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지원 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 피해’로 폭넓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로 최근 2년 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무역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피해기간은 신청 이전 2년 이내로 하며,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과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무역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의 피해기간은 신청 이후 1년 이내로 하며,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 해당한다. 단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 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정책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근로자 지원 등이다. 융자 대상 자격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세부 내용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시설자금 45억 원(지방소재 기업 50억 원) 이내, 운전자금 5억 원(10억 원 이상 시설투자 시 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다. 컨설팅 지원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요건을 갖춘 기업에 컨설팅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무역조정상담 지원은 최대 1억2,500만 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은 최대 4,000만 원이다. 근로자 지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나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이전 기업의 소속 근로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고용유지 지원금 및 전직지원 서비스,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등이다.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수시 접수한다(문의 055-751-96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에서 ‘무역조정지원’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