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순위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5년(2012~2016) 대비 무려 177%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준 세계 25대 무기수출국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이런 수출확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영국(2.9%), 이탈리아(3.1%)를 제치고 세계 6위까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중국(4.6%)과 독일(4.5%)을 넘어서 수년 내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무기체계별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과거 방산수출을 견인해온 항공(KT-1 훈련기·T-50 훈련기)과 함정(잠수함·군수지원함), 탄약류를 넘어 최근에는 화력(K-9 자주포)과 유도무기(천궁-II·해성·현궁 등), 기동(군용차량·장갑차 등), 부품류, 창정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0여 년간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아 부단한 수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 8위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산수출과 관련된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GtoG)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부)를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 주체인 기업의 맞춤식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완제품 수출과 함께 공동개발·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그리고 2020년 기준 약 4,394억 달러(약 527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이 새 정부가 요구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방산수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첫째,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방위산업을 진정한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 확대를 포함한 적정 규모 이상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미국 등을 벤치마킹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 선진국 및 후발국과의 공동개발, 생산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 창출에 힘써야 한다. 기존 육·해·공군의 군 소요(requirement)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지향형 제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소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진화적 개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작전요구성능(ROC)도 선진국 수준의 ‘범위형(최소~최대)’으로 설정해 무기개발 간 실질적인 진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신속한 무기개발 트렌드에 발맞춰 민간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시제품(prototypes)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속획득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의 소부장 연구개발(R&D)을 활용해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용 배터리, 민군 겸용 반도체 등의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면 향후 첨단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첨단무기 수입 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과거 5년간(2011~2015) 무기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확보가치는 8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최근 5년간(2016~2020)은 8억 달러로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8년 이후 절충교역 의무조항 폐지 논란과 방사청 내 절충교역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해외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등 비경쟁사업에 대한 낮은 절충교역 비중(0~10%), 사전가치축적제도(Offset Banking) 활성화 저조 등에 따라 F-35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군용헬기 등 첨단무기 수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는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또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절충교역 의무 비중도 주요국 수준(해외무기구매 금액의 50~100%)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prerequisite) 사항 폐지 문제도 주요국과 형평성을 맞추어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매년 ‘절충교역 성과분석 보고서’의 국회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절충교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2013년 도입된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현재 400억 원 수준 → 향후 수천억 원)함과 동시에 수혜 범위도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과 함께 방산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미미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산중소기업 Global Value Chain 진입 지원사업(가칭)’을 신설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다양한 수출절충교역 애로 문제도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산하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부도 방산수출 주요 부처의 하나로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GtoG 수출과 함께 수출금융지원 등에서도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의 GtoG 수출을 전담하는 CCC(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프랑스의 무기수출지원공사(ODAS) 등을 벤치마킹해 방산물자 및 민군 겸용 제품, 소방, 경찰 등의 공공보안산업을 포함하는 ‘GtoG수출지원공사(가칭)’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원활한 체결과 이에 따른 양국 간 방산공급망 강화,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생산(제조)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방국 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에 적극 대응해 방산물자를 포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재 마련, 전시비축물자 확대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교란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부와 국방부 방사청 등 국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방산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방산시장 개방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아 부족한 무기체계 분야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호주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부 비교열위 품목에 대한 일정 기간 개방 유예와 함께 국내 R&D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 간 컨소시엄 의무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산수출 노력들을 통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