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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 방위산업 50년

최성빈 LIG넥스원 고문, 전 KIDA 책임연구위원 사진 한경DB

방위산업(방산)은 국가방어를 목적으로 군대 유지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이다. 즉 전차·함정·전투기·미사일·무인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방위산업은 기계·전자·통신·화학·조선·항공 등 모든 민간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합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산업 발전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 방위산업체를 통해 공급받을 경우 국방비 지출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한국의 전력증강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원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1월 자주 국방력 배양을 목적으로 병기 개발과 생산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지시함에 따라 같은 해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창설됐다. ADD에서는 소총·박격포·탄약류 등과 같은 기본 병기를 대상으로 미국 장비를 모방하는 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자주포·전차·장갑차·훈련기·잠수함·유도무기 등과 같은 정밀무기를 개발·생산해 군의 현대화를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전투기·유도무기·무인체계 등 첨단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국산화된 방산장비는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수출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포는 세계적 수준, 우주항공·감시정찰 상대적 열세

한국의 방위산업은 짧은 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된 국내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기동·화력 분야는 장갑차·전차·화포 등의 국내 독자개발 및 생산이 가능하고 체계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 수준도 수출이 가능한 위치에 올라섰다. 항공 분야는 1970년대부터 전투기 및 헬기의 기술도입 생산을 시작으로 기본 및 고등 훈련기, 한국형 기동헬기 등을 개발한 이후 한국형 전투기(K-21)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함정 분야는 1970년대부터 함정 플랫폼은 대부분 국내 자체 건조로 획득을 추진했고 함정의 전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체계인 전투체계 분야도 최근 국내 독자개발을 통해 꾸준히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유도·방공 분야도 지대지·지대공·함대함 등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국내 개발을 통한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기존 무기 성능개량과 신규 무기 연구개발에 인공지능(AI)과 무인기(UAV)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조만간 추진할 예정인 장사정포요격체계, 초소형 위성체계, 경항공모함,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등은 기존 방산능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최대한 접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2021년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항공유도·화력·기동·함정 등을 개발·생산하는 방산업체는 86개이고, 직접 방산에 종사하는 인력은 3만3,000명이다. 방산 매출규모는 15조3,5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약 3.7%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9위로 분석되며 이는 미국 대비 약 80% 수준이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수출이 활발한 화포 분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감시정찰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난 50여 년간 우리 방위산업은 군에 필요한 대부분의 무기체계 국산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눈부신 성장과정을 거치는 한편, 기본 병기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왔다.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과제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기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방위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숙제가 있다. 첫째로 국제적 위상을 갖는 방위산업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미사일·항공우주·전장정보체계 등 국가안보상 전략적 무기체계는 핵심역량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로 국가안보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정부기관·연구기관·방산업체가 견제와 감시하는 체계에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전문적 협의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셋째로 핵심기술과 전략무기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동일 분야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생산-정비-성능개량 활동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동일 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을 국민이 신뢰하도록 재인식시켜야 한다.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화된 무기와 장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제고되어야 한다. 방산산업의 발전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