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NEWS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한국 등 동맹과 공급망 안보 구축해야”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비슷하게 생각하는 국가들과 협업해 신뢰할 만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여기에서 특히 배터리, 반도체와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7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경제적·기술적 유대를 강화하기’ 행사에서 최근 전 세계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공급망 차질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이 무역협정이 양국 경제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FTA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커틀러 전 부대표는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다. 그는 미국의 공급망 문제를 완화할 방안으로 리쇼어링, 재고 확충 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이나 호주처럼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협력국과 ‘공급망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견제 속 “중·한, 중요한 무역 동반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협의체 제안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중·한 양국은 중요한 무역동반자”라며 우호와 협력을 강조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월 21일 한중 무역의 성장 배경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소개해 달라는 중국 기자의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수 대변인은 “양국은 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FTA를 순조롭게 실시하며 산업단지 공동건설 협력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산업망과 공급망 체계를 형성했다”며 “올해 초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표결 확정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7월 12일 삼림벌채와 관련된 상품의 역내시장 유입 차단을 위한 ‘삼림 공급망실사 규정(안)’을 확정했다. 산지에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에도 법안을 적용해야 하며, 삼림벌채와 연관된 금융 거래 또는 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도 법안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정안은 9월 중순 본회의 투표를 거친 후, 내부 기관 간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삼림협회(EUSTAFOR)는 삼림 공급망실사가 모든 인간의 삼림활동을 삼림벌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중국과 관계회복 추진
 2023년 EU와 무역협정 체결 목표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최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선 호주 노동당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패럴 장관은 이번 정부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원하며, 통상장관으로서 관계회복을 저해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럴 장관은 중국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원할 경우 기쁘게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은 규정 중심의 시스템을 준수하므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경우 WTO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미국 등 18개국 장관급 회의
“공급망 다변화 증진, 안전성 확보 협력”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7월 20일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의를 열고 투명성·다변화·안전성·지속가능성 등 공급망 협력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같은 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일본, EU,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DR콩고 등 18개국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의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중국, 문화산업 교역증대 방침 
미국 및 EU 시장 내 투자 확대’

중국이 7월 21일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하고 영화 및 TV 등 문화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관련 분야 교역 촉진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문화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육성, 현지 시장 표준 및 문화적 니즈 충족, 특정 타깃을 겨냥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미국 및 EU 등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사업 영향권 내 국가를 비롯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및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화산업 수출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비우호국 목록 확대 
그리스, 덴마크 등 5개국 추가

러시아는 7월 22일 정부령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 및 법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국가들의 목록을 보충했다”면서 그리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을 비우호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러시아 내에서 해당 외국 공관들이 채용할 수 있는 현지인 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비우호국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중국,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중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산 전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7월 22일 발표했다. 적용된 관세율은 한국산 37.3%, 일본산 39∼45.7%, EU산 46.3%다. 중국은 2016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뒤 기한(5년)이 만료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 바오산(寶山)강철과 베이징 서우두(首都)강철(서우강) 측은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이 더욱 심해지고 중국 철강산업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여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