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NEWS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9월 23일에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9월 7일 워싱턴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에서 미국 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 채널이 신속히 가동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제한을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부과한 수출 제한도 상무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며, 특정 반도체가 장착된 제품의 중국 수출 라이선싱 요건을 추후 추가적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 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군 현대화에 미국 기술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기술 취득을 저지하고 인권침해 행위 및 기타 악의적인 행동을 막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G20 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9월 21일 미니 장관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모든 WTO 회원국의 실질적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 진행 중인 개혁 논의가 모든 회원국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관심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프란스 팀머만스 기후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에서 미국이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CBAM 초안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품목이 EU 배출권거래시장(EU-ETS)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수입될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탄소세 등이 부재한 미국의 면제 대상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에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미국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일정 추이가 EU와 유사한 국가에 대해 CBAM 적용을 면제하는 일종의 ‘탄소 클럽’ 방안이 협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사태로 인한 공급망 충격 이후 시간 및 비용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물류시스템의 폐해가 드러난 가운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공급망 관련 신규 법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유럽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강화가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 경제 전환 추진과 함께 녹색금융이 부각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공급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이 불가피해졌다. 즉 공급망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발자국,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근무환경 등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정보가 필요하게 됐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9월 18일,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부과된 관세는 관세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장을 고르게 하려는 시도 차원의 관세”라며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 일부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타이 대표는 행정부 내에서 대중국 관세 인하 반대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9월 14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0년 EU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찬성 418, 반대 109, 기권 111로 채택했다. 이번 표결은 작년 채택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일부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을 통해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2030년 EU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45% 목표는 지난 6월 EU 이사회가 승인한 40%보다 5%p 높은 것으로 향후 EU 이사회와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통상 및 노동 장관들은 지난 9월 22일 글로벌 통상 시스템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러한 목표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공유했다. 장관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강제노동 추정(Global Forced Labor Estimates) 보고서에 포함된 새로운 내용에 우려를 표하며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약속과 이에 부합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장관들은 지난 G7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