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NEWS

산업부, 필리핀과 원자재 공급망·원전 협력 강화
제2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 개최

정부가 필리핀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8일 세페리노 로돌포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필리핀 고위급 대표단 방한은 지난 6월 필리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필리핀은 니켈, 크롬, 구리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가다. 양국은 ‘한·필리핀 핵심원자재 공급망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분야 실무협력 채널을 신설해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개발·실증과 필리핀 노후 대중교통 차량 현대화 사업 등 친환경차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20차 당 대회 폐막,
시진핑 3연임 확정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으며 지난 10월 22일 폐막했다. 당의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차기 위원 후보에 포함된 시 주석은 이날 당대회 대표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중앙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최고지도자 지위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 시기 최고지도자의 10년 재임 전통은 단절되고, 시 주석은 총 임기 15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집권 가도에 들어서게 된다. 시 주석은 폐막식 연설을 통해 자신의 향후 정책 추진 구상을 천명하고, 당 대회 폐막일 다음 날 차기 최고지도부의 면면을 공개했다.

일본 자동차업체 러시아 철수 잇따라
“닛산 공장 러에 매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요타자동차와 마쓰다에 이어 닛산자동차도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을 종료할 방침을 굳혔다고 지난 10월 1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도 “러시아 산업무역부는 닛산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내 자산을 러시아에 매각하는 안을 승인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 연구시설과 모스크바 마케팅 센터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닛산은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3월에 생산을 중단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서 파견 직원 철수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월 12일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KLA와 램 리서치가 중국의 국영 반도체 생산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파견한 기술자와 직원을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술자와 직원들은 YMTC에 설치된 자사 장비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중국 반도체 업체 지원 제한도 포함됐다.

WTO서 데이터 흐름 및 사생활 보호 문제 등
쟁점 논의 가속화 방침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데이터 흐름 및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협상 주도국들이 밝혔다.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인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3개국 WTO 대사들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글로벌서비스서밋’ 패널회의에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몇몇 중대 난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들 간 교집합 부분에 집중하는 한편, 건설적 논의를 방해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수혜 위해
북미 생산 요건 면제 요구

유럽연합(EU)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먼도 상무부장관과 각각 협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했다. 특히 EU는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위한 미국 및 북미(멕시코·캐나다) 지역 생산 조건의 EU 면제 및 관련 해법을 마련할 양자 간 실무협상 채널 구축을 요구하고, 오는 12월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 등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산업 단체,
IPEF 집행 메커니즘 도입 촉구

미국 산업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선호하는 모델로 내세웠다. 무역 집행을 위한 연합(AFTE; Alliance for Trade Enforcement)은 지난 10월 14일 무역 상대국들의 약속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집행 조항 없이는 IPEF가 목표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FTE는 중재 모델이 불가능한 경우 조정 모델도 사용할 수 있다며, IPEF는 전례 없는 범위와 우선순위를 추구하므로 새로운 분쟁해결 형태를 시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IRA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배터리·청정에너지 등 기회로 삼아야

산업부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도 포함돼 있으므로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와 기업 활용 방안을 안내했으며, 산업연구원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뒤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 진출 기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