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소부장경쟁력위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중 기술패권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가속되는 글로벌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첫 실행계획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전략기술의 개편이 그 첫 번째 변화다. 중국 등 세계 공급망,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해 기존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소부장 R&D 신규 예산 중 신산업 비중(산업부)은 2022년 99억 원(9.3%)에서 2023년 242억 원(24.0%)으로 확대한다.
기존 품목 단위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 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과제당 50억 원 한도 → 패키지 200억 원)한다. 또한 취약품목 지원을 위한 ‘1수요-1공급기업 연계’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多수요-多공급 투자’로도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는 해당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인증, 해외마케팅 등 글로벌화 지원까지 자동 연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 신설 지원을 통해 중점 지원한다.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고,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협력모델 등 수요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확대, 실증·기술·인력지원 등 협력 기반 강화, 펀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별 산업집적도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 추가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재 데이터의 디지털화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징후 조기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단일기업 또는 복수기업 간에 해당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 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 광물 및 원자재 주요 협력 대상국을 선정해 협력 대상국 맞춤형 업무협약(MOU)(안)을 마련해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