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urary NEWS

EU 집행위원장, 세계경제포럼서 대중국 디커플링 아닌 위험 완화 강조

미국과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경쟁 중인 유럽연합(EU)은 중국과의 기업 거래 방침 수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다보스포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세계경제포럼 참석한 류허 중국 부총리
“중국은 세계를 향해 여전히 열려 있다”

지난 1월 3년 만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이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향해 개방돼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제무대에 컴백을 알렸다. 이번 다보스포럼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류허 부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강조한 뒤 “열심히 노력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올 것이며, 질적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확산 정점을 지나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허 부총리는 지난 2017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대조적으로 유화적인 언사로 일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긴장관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대신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듯 “냉전시대 정서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하면 전 세계 세수 272조 원 증가”

전 세계 135개국 이상이 도입에 동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2,200억 달러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 덕분에 창출한 수익이 늘어난 데다,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모델링 방식을 개선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한 결과라고 OECD는 설명했다. 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 2021년 10월 기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았고, 이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좌우한다.

미 주정부, 틱톡 퇴출 움직임 확산…
31개 주 금지조치

미국 연방정부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CNN비즈니스는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CNN비즈니스는 틱톡 사용을 금지한 31개 주 가운데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앱도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4개 주정부는 비슷한 제한조치를 준비 중이다. 앞서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에서 공무용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지난 1월 12일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TSMC는 이미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3(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해왔다.

친환경에너지 중국 비중,
석유업계 OPEC보다 커

친환경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산업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큰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월 16일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코발트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70%, 전기차용 배터리도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3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이 친환경에너지 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데는 수년간에 걸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데다 값싼 전력과 노동력, 부동산에 대한 접근도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캠벨 미 백악관 NSC 조정관,
2023년 미국의 외교 포커스는 인도

미·일 정상이 양국 협력관계를 재확인한 가운데,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지난 1월 12일 미국의 아태지역 관여 강화 정책의 다음 포커스로 인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아태지역에서 관계강화를 도모할 국가로 인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는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아태지역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회원국이자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만큼, 인도가 올해 미국 대외정책의 포커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위드코로나 전환 후 통관검역
간소화·수입관세 인하 품목 확대

중국이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통관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월 12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잠정세율 적용 품목은 지난해 954개에서 올해 1,020개로 늘었다. 수입 잠정세율 적용 품목에는 통상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중국은 매년 잠정세율 대상을 조정해 관세인하 품목을 결정한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코로나 핵산 검사가 취소되면서 통관검역 절차도 보다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