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되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 조건을 양측이 합의하는 기간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면 개별적으로 EU와 FTA 협상을 해야 한다. 보통 국가 간 FTA가 체결되려면 적어도 2년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남은 11개월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합의될 것인지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즉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영국이 EU를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최종적 합의 조건은 1년 동안 지켜봐야 하겠지만, 생각만큼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삼양옵틱스는 사진 및 영상 카메라용 교환렌즈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간 수출액이 5,200만 달러 규모다. 이 중 유럽에 2,1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6년부터 브렉시트가 논란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측면이 많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니 생필품 이외에 취미 관련 제품은 구매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어려움이 많았고, 매번 된다고 하는데 안 된 게 몇 년째였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환율이다. 영국은 EU 내에서도 특이하게 파운드화를 고수하는 나라였다. 유럽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제품을 수출할 때도 국가별로 같은 가격에 납품해야 하는데,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환율 차이 때문에 영국만 가격이 비싸지는 상황이 생겨 영국에 납품한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영국과 EU의 시장이 분리된다면 오히려 가격 컨트롤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지금 존재하는 통합된 시장경제 가운데 EU가 경제적으로 가장 깊이 통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관계를 협상할 때 훨씬 많은 과정이 있어야 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FTA가 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의 예상과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FTA가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첫 번째 원인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평범한 FTA도 협상하는 데 2년이 걸린다. 그 전에 새로운 단계를 위한 협상 타결뿐 아니라 비준까지 거쳐야 한다. 상반기에 협상을 타결하고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EU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 안에 깊은 수준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처음엔 EU 내에서 서로 나가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영국의 탈퇴 절차를 보면서 그런 위험은 해소됐다. 지금은 경제적 면이 부각되지만, 애초에 유럽 통합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 우리도 전쟁을 방지하면 미국처럼 잘살 수 있겠다 싶었던 독일과 프랑스 외 6개국이 점차 통합 분야를 넓혀간 것이다. 이후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면 그만큼 전쟁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해 경제적 통합도 점차 심화해나갔다.
하지만 영국은 처음부터 경제적 목적으로 EU에 합류했다. 전쟁 당시도 독일이나 프랑스만큼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고, 평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EU의 경제적 통합의 시초는 석탄과 철강 공동체였는데, 영국은 처음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해 1970년대에 유럽 경제공동체에 합류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치적 통합을 더욱 심화하려고 했으나, 영국은 시장 통합에만 한정 짓고 싶어 했다. 그런 영국이 EU를 빠져나가면서 더 깊은 수준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던 요소가 오히려 제거된 면도 있어 EU 통합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U 경제공동체 내에서 영국은 예외적 경우였고, 우리 회사의 거래처에도 영국은 아예 다르다. 통화와 도량도 다른 EU 국가와 다르고, 생각도 유럽 내륙 국가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EU 내에서는 경제 통합의 장점이 많은데, 우선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폴란드와 체코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쪽에서 보면 자국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유럽 노동자들은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가 독일에 진출해 전시회를 한다고 할 경우 독일 기업과 협업해 진행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실제로 부스를 만드는 등의 인력은 동부 유럽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인력을 쓰는 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
동부 유럽이 EU에 편입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점이다. 초창기에 폴란드는 공산국가였고, 경제적 후진국이었다. 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최근 폴란드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EU에 편입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독일도 인구 1억 명이 안 되고 프랑스 인구도 우리나라 수준인데, EU가 통합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졌다. 하나로 묶이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점이 있다.

브렉시트가 처음 대두했을 때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영국과 FTA를 맺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대영국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는 된 것 같다. 영국도 EU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 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의 FTA가 모범 답안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트럼프로 대표되는 신보호주의, 즉 자국 중심 정책의 영향으로 다자 체제가 와해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WTO의 상설 기구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방주의 혹은 양자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맞지 않다. 우리는 CPTPP와 RCEP로 대표되는 메가 FTA,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여러 형태의 지역 무역협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EU에도 다자 체제 복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실제로 기회가 되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유장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브렉시트의 반대말로 ‘코리아-엔터’, 즉 한국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통합에서 빠져나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원칙에 기반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