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은 주로 교역을 통해 전파된다. 6~7세기 유럽에 확산된 페스트는 지중해 항로를 통해 전파되고 서쪽과 북쪽은 고트족, 반달족, 훈족에게 가로막힌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14세기에는 해상 교역망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전염병에 감염된 선박이 새로운 항로를 통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질병을 확산시켜나갔다. 당시에도 전염병에 감염된 선박은 항구에 닿는 순간 입항을 거부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2020년의 세상은 바다와 하늘 길이 모두 열려 바이러스나 질병이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지구적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고, 현대판 입항 거부가 시작됐다. 세계화로 희미해졌던 지구촌의 경계선이 짙게 그어져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용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세계무역진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집계에 따르면 6월 23일 현재 95개국이 마스크, 의료용 장갑, 의약품, 소독제, 식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도 여전히 많은데, 외교부에 따르면 6월 29일 현재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9개국이다.
여러 국가의 국경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수출제한 조치였다. 자국민의 보건을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WTO 원칙에 따라 최대한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조치가 WTO에 통보 없이 전개됐다. WTO가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80여 개국이 의료제품 및 식품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는데 이 중 39개국만이 WTO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필수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수출제한은 더 큰 문제가 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필수 의료용품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내 확보를 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경 간 이동이 절실한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722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19 무역업계 애로 및 정책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출입국 제한 등 인적이동 제한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이동 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가 두드러졌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관련 애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송수단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물류비가 상승하여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송기간이나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판매 적기를 놓치는 등 기업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가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리더십 부재로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논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먼저 크게 감소하고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게 되자 정부 차원에서 국제공조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3월 30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업인의 이동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참가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4월부터는 신남방 국가들 중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을 위한 국제공조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당시 매우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조업 중단 또는 축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류애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4월 말에 특별 여객화물기를 편성해 중국 충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냈다. 충칭으로 떠난 전세기에는 반도체 및 관련 자재 등 우리 수출입 기업 26개사의 제품 18톤이 실렸고 자카르타행에는 공기청정기, 섬유, 진단키트 등 12개사의 화물 약 16톤이 실렸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한국과 중국이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를 출범시켰다. 이 절차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사례이며, 우리 기업이 외국을 방문할 때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제도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6월에는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세안+3 경제장관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필수적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①시장개방 유지·확대 및 상품·서비스의 이동 원활화 ②기업인의 필수적 이동 보장 ③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인 이동 보장과 관련해 현재 한중 간 시행 중인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역내 다른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5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 칠레는 한국이 주도하여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합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Action Plans to Facilitat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 as well as the Essential Movement of People)’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점차 다자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도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 통상 이슈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견 국가들이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남은 숙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를 국제공조에 동참시키는 한편, 국가 간 협력사항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WTO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보건위기 발생 시 필수용품의 수출금지를 자제하고 물류 및 필수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당장 160개국이 넘는 회원국 간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단 각료선언 이후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가들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양해각서 등 선언문 이상의 형태를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향후 추진하는 신규 무역협정 또는 기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때 통관 및 무역 원활화와 같이 연관된 챕터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거의 전염병은 육로와 해로를 차단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 얽혀 있는 현재의 세상은 국경 차단으로 전염병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보건위기는 국가 간 협력 없이 극복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리더십 부재의 시기에 한국의 국제공조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