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3대 핵심소재를 수출규제한 이후 우리나라는 1년 만에 불산액(액체불화수소)의 생산규모를 2배 확충하고, 불화수소가스는 5Nine(99.999%)급 초고순도 제품을 자체 생산하게 되었으며, 차세대 반도체용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는 미국 듀폰사의 투자(2,800만 달러)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생산 확대로 새로운 대안을 확보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했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하나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코오롱, SKC 등 국내 대기업 주도로 자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급 안정화를 이루었다.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재고 확대, 제품 다변화, 기업 인수합병(M&A), 신증설 확대 등으로 공급 안정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과 탄소섬유 공장 증설 등 7,300억 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와 1,800억 원 긴급 연구개발(R&D) 투자, 3건의 M&A 추진 등을 통해 공급 안정을 진전시키고 나머지 80개 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서도 품목 다변화와 재고량 확대, 1조3,00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등을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 창출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올해에는 2조1,000억 원 규모로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 대응력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요기업은 기존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공급망 리스크를 재인식하게 됨으로써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효율주의를 되돌아보고 다변화, 국내 생산 능력 확보 등 공급망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화수소 등 그동안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고 성공하는 계기를 통해 ‘해보니 되더라’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도 큰 소득이다.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수요-공급기업 간에 연대와 협력의 성공 모델을 경험한 만큼 이를 불가역적인 생태계의 자산으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일본에서도 “규제 강화를 계기로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겠는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지난 1년 동안 미·중 무역분쟁이 점차 격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은 4차 산업혁명발 대전환의 속도를 가속하고 있다. 즉 전통적 글로벌 산업과 통상 질서를 퇴조시키고 보호무역주의, 지역분업구조, 유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탈(脫)중국,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등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가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강국(强國) 도약”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대일(對日)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22년까지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Big)3 산업을 필두로 차세대 전략기술에 5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해,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분야인 빅3 산업과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고 유턴기업을 포함, 핵심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소부장 1.0이 현재 주력산업과 일본 규제 대응에 치중한 방어적 전략이라면 소부장 2.0은 미래 신산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공세적 전략이다.
이 외에도 신소재 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첨단 제조를 뒷받침할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실용화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대, 개발제품의 실증 양산 테스트 지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개선해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즉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높은 성공률 대비 낮은 사업화 실적과 유난히 폐쇄적인 개발 환경, 공공조달과 혁신의 연계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진일보한 대책들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재편될 GVC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과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탈중국을 겨냥한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셋째,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에 있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여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세계 시장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경쟁우위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십분 활용하여 선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생태계 차원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차별화된 민관 협력전략이다. 여기에 더불어 첨단산업 유치와 전략적 유턴을 위해 맞춤형 성과보수를 제공하고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첨단투자지구,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R&D, 규제 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 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뿐 아니라 R&D,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하는 거점으로 만들고 첨단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근본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소부장 2.0 전략 발표에 즈음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수요-공급기업 등 산업 가치사슬의 핵심적인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첨단산업 유치와 국내투자를 위해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협력, 수요연계 등 산업생태계의 완결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번 소부장 2.0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은 첫째,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첨단산업 유치 및 기업의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기존 우리 산업생태계와 R&D 제도, 혁신문화가 가진 한계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해 구축되는 첨단산업 생태계는 과거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경험했던 특정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산업생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결과 협업이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형 생태계로 진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 유치 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며 기업들의 유연성·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축을 다변화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선진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
R&D를 포함한 혁신정책에 있어서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고민을 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조 역량이 자국의 혁신 역량을 좌우한다는 자각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라는 소위 ‘Invent Here, Manufacture There’ 모델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착수했다. 트럼프 정부도 이를 계승, 미국 전역에 제조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조업 육성정책(Manufacturing USA)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제조업 정책은 지역 기반의 산업공유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인적자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이란 여러 산업에 걸쳐 제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 실용적 기술, 공급망, 생산 역량, 자원, 인프라 등 전반적인 산업생태계의 총체적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인재 확보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주요 평가 지표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기술개발이나 개별 기업 지원 위주의 혁신이 아닌 생태계 육성 차원의 융합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부장 2.0 전략도 단순히 품목별·기술별 미시적 기술 역량 확보 전략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거시적 목표하에서 부처 간 기초연구-응용연구-실증연구를 연계하고 이러한 혁신성과를 리쇼어링 촉진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통상에 연계하는 등 소위 R&D 플러스 정책을 통해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글로벌 시장 선도로 이어지는 혁신의 사이클을 완성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소부장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조율 및 융합 기능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으로 구성된 우리 주력산업은 최근 들어 공급과잉과 저성장, 더딘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적 문제 등의 삼중고로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며 GVC의 재편이라는 쉽지 않은 다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GVC 참여 수준과 첨단 소재·장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 편중된 공급망 구조 등 고착화된 구조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GVC를 재편하는 데 따른 충격이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우리 제조업 생산의 52%를 차지하는 소부장 산업은 GVC를 통한 교역의 핵심이므로 소부장 2.0 전략의 성공적 실행이 우리 산업 대전환의 성공 여부에도 매우 중요하다.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생태계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은 부가가치의 원천이며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완제품에서 소부장 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완제품이나 범용 소재·부품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 영역을 넘겨주는 대신 고부가가치 소재·부품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영역으로 진화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서 대규모 장치산업을 통한 대량 범용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은 광범위한 중간재의 저변을 넓혀 글로벌 독과점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방대한 내수시장과 정책 지원에 힘입어 내수와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고 가공 무역 비중을 낮추면서 우리의 주력산업을 순차적으로 추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위기 인식 아래 지난해 6월 ‘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세워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방향 제시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511조 원인데 2030년에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1.5배 수준인 789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단은 첨단 소부장 제품 내재화, 디지털 전환과 산업 지능화 확산, 제조업 서비스화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범용재 중심의 철강산업 비중이 제조업의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에 범용재는 4%로 낮추고 고부가가치 철강을 1.4%로 늘려 총 5.4%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소부장 2.0 전략과 긴밀한 연대와 협력하에 추진해나가야 한다. 범용 석유화학에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으로의 고도화, 친환경·스마트 자동차와 친환경·스마트 선박으로의 전환, 범용 기계에서 첨단장비산업으로의 전환 등 다른 주력산업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한편 국내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육성해가야 하는 신산업의 경우는 규제 혁파와 함께 소부장 기술의 자립화 내지는 첨단 소부장 기술 선점이 신산업 육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 수준까지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그린 뉴딜 정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탄소경제에서 저탄소경제,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송, 저장하는 후방산업과 자동차, 발전 등 수소를 사용하는 전방산업 전반에 걸쳐 소부장 기술 선점과 표준화는 향후 신에너지 체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산업, 친환경 에너지 육성의 기반이 되는 첨단 소부장 산업은 초기에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내수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단독으로 도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정책 등과 소부장 2.0 정책 간 연대와 협력은 산업과 에너지 대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의 확산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그리고 모호성(Ambiguity)이 증가하는 뷰카(VUCA) 시대에는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이자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산업정책도 마찬가지로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탈경계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간의 칸막이식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부처간, 정책간, 기술간, 기업간, 사업간, 업종간 Plan-Do-See 모든 과정에서 리스크는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연대와 협력의 탈 사일로(Silo)식 시스템 개혁이 이 시대의 생존 조건이다. 그런 면에서 소부장 산업은 주력산업, 신산업, 그리고 에너지산업 등 전 업종을 관통하고 새로운 GVC 체계에서 기술과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선도해야 하므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소부장 전문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범부처 소부장 거버넌스로 활용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전담기관을 통해 칸막이식으로 시행되는 소부장 사업들에 대한 “국가 소부장 통합 로드맵”을 작성하고 혁신 성과 창출과 시장 확대를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심에 서야 한다. 또한 소부장과 업종, 에너지, 통상, 표준 등 여타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탈 Silo 정책 융합 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수출규제 1년의 변화

수급 안정화 현황

재고확충 2~3배 수준 확대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내공장 신증설 투자 프로젝트 추진

수입 다변화일본 → 미국, 독일, 중국

M&A 선진기술 확보 해외 M&A, 해외투자 유치

자체 기술 확보 위한 재원 투입

2019년 추경예산 2,732억 원

2020년 2조1,000억 원

우리는 지난 70년의 산업발전 역사에서 세 번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맞이하고 있는 네 번째 대전환은 지난 역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즉 뷰카 시대에 더해 보호무역주의와 팬데믹발 GVC 대재편 등 시장과 기술, 그리고 산업의 대전환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지난 대전환의 성공은 절박함과 공감대, 그리고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결국은 이번에도 연대와 협력만이 해법이다. 소부장 2.0 전략이 4번째 대전환의 중심에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