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룰을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일어난 WTO 분쟁해결 절차문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 등으로 균형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다자주의로 돌아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목표가 같아 비슷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 실업 극복이 최우선적 과제이고, 통상정책은 시간을 갖고 방향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의 수입규제에 대해 재검토 견해를 밝혔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만큼 일방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생각이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는 양자적인 해결을 선호한 데 비해 바이든은 동맹국이나 우호 국가의 공조,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관계의 복원도 주목된다. WTO 개혁 논의에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글로벌 규범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과거보다 좀 더 해법을 찾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그 방향이 WTO 규범의 복귀가 될지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규범 제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를 가져오게 된 건 트럼프의 통상정책 문제보다는 팬데믹 등 국내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 컸다. 오히려 무역확장법 232조나 철강 보호무역 등 트럼피즘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따라서 바이든 역시 러스트벨트 쪽 표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된 부분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상태가 유지되면 조약 체결과 행정부 인사 임명권을 가진 공화당이 그대로 있을 것이므로 변화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 대선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했고, 대중 견제도 본격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세 가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공정무역 규범, 두 번째는 디지털 무역,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무역 조치에 대한 문제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바이든 정부가 우방 국가와의 공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무역 자유화 논의나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다.

규범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통상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최근 4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규범이 아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번에는 의회가 만든 입법 과정을 통해 좀 더 정교하고 조직적인 협상 단계로 넘어가고 그 안에 많은 규범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많은 규범에 대해 논의가 됐지만, 국제 규범의 역할은 약화된 상황이라 앞으로 규범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미국이 그 방식을 CPTPP 또는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할지 아니면 WTO 같은 좀 더 큰 기구를 통해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고, 한다 해도 1~2년 안에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

세계 통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무역의 중심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은 멈춰져 있다. 지난 15~16년간 활발하던 자유무역협정(FTA)도 최근 몇 년간 주춤하다. 즉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다 따먹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무역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는 급변하는데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미국과 EU 등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료 보관과 관련해 자국의 주권을 강조하는 중국에 비해 자유로운 시장인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보조금 문제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개도국에서 보조금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데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WTO가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통상은 상업적으로 상호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조금은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될 이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노동환경 이슈도 중요하다. 한-미 FTA에서 노동환경 챕터를 처음 가져왔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두려운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넘어갈 듯하다.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을 통상에 담고자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열린 오타와그룹(개혁 소모임 그룹) 통상장관 회의에서 WTO 사무차장이 인권 및 여성 문제, 백신 유통과 건강문제 등도 WTO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는 통상규범과 도메스틱 규범을 나누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리쇼어링(제조업 회귀) 정책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는 미국, EU, 중국 등 3개의 생산기지가 최혜국 대우 속에 자유롭게 통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폐쇄적으로 자국 시장만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환경에서 FTA를 통해 이 모든 생산기지와 연결하고, 우리도 생산기지가 되고자 노력해왔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다. 새로운 분야와 관련해 앞으로는 다자 규범보다는 복수국가 간 협정이 만들어지고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마음이 맞는 복수 국가끼리 규범을 만들어 이런 규범들이 경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자체제 복원의 문제다. 바이든 신정부가 다자공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WTO 외에도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WTO 차원에서 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지털 규범 논의는 분명히 진전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직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환경이다. 환경 중에서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따르면 통상과 관련한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만들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WTO 차원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국과 논의 중인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노동환경에 대해 강조하는 만큼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로 복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운신의 폭이 커진 셈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체제를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었어도 우리는 복수국가간무역협정(PTA), 또 이미 체결되었거나 새로 체결될 FTA 쪽으로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룰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환경을 많이 깼고, 이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몇몇 나라도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과거에 자제하던 행동들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어 터키의 경우 관세 양허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세를 마음대로 올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소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한-터키 FTA로 0% 관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통상환경은 다자간 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규범을 만드는 데 노력하지 않는다. 과거 FTA가 그렇듯 서로 주고받는 식의 협정을 많이 만들고 강화해야 어려워진 통상환경과 앞으로 일어날 수입규제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그동안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현재는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다자무역에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WTO 개혁이든 양자적 협상이든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 왜곡적인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통상환경은 매우 미시적이고 법률적이며,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상정책을 펼쳐왔다. 이제 다시 룰 베이스로 간다는 것은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까다로워진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수요와 실리를 잘 파악해서 대응했으면 한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노동환경과 관련한 규범들은 민간기업에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과연 다른 나라의 환경과 노동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다른 나라가 노동 비용을 덜 냄으로써 자국 산업이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이라는 표면보다는 그 뒤에 있는 내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통상 방식과 기조를 정해야 한다.
자유무역주의로 완전한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 WTO나 FTA 등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 공정무역의 개념은 결국 실리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나에게 손해면 불공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다는 이중 잣대를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규범에 쟁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의 이념적인 요소보다는 기업, 산업, 국가 관계별로 달라질 복합적인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시장을 지키는 것을 통상정책의 일부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최근 WTO 사무총장 선거 관련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위상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전문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세라고 생각했고, 미국의 지원도 있었지만, 일본, 중국, 아프리카 등이 우리 편이 돼주지 못한 걸 보면서 통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트럼피즘에 가장 잘 대응한 국가 중 하나다. 단기적인 성과로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10~20년 후를 생각하면 국력에 걸맞은 통상 위상을 위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가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개선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치학자들은 지금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로 비유하기도 한다. 당시 무역환경은 GATT와 같은 다자규범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끼리 특혜를 주면서 통상을 해왔다. 지금의 통상환경은 다자체제가 존재하지만, 그때처럼 약육강식의 기본 체제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강대국들이 주변국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 특혜관세 지역을 만들어 자국의 이익만 챙기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통상정책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그나마 남아 있는 다자체제 아래서 이것을 존중하는 개방적 통상국가로 실질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몇몇 EU 국가와 비교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으며, 실질실효환율로 따지면 1인당 국민소득이 2020년에는 일본을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던 통상정책을 벗어나서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통상정책을 펼쳐야 한다.

개도국으로서의 통상전략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걸맞지 않다는 데 공감한다.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위생검역(SPS), 수산보조금 등 국내 관련 제도 개선에 통상교섭본부가 리더십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개도국 대상의 FTA 신모델을 마련 중이다. 개도국과의 협상에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협력과 우리 산업 발전 경험을 토대로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그 모델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