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20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 개최
보호무역주의 전망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GVC 재편
심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GVC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전략을 모색하고자 각계의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통상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정부-기업-유관기관 간 소통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의미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경제유튜버 등 다양한 통상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글로벌 미래 통상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재편이라는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온라인으로 열린 토론회는 1주제와 2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는 김종범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 정부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조재한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GVC 재편 전망과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과 산업환경의 변화 진단, 기업의 생존전략 등에 대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청취한 수출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패널로 참여한 각계 통상전문가들이 직접 답변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으로 우리의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궁금해하던 통상환경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하고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중계된 온라인 토론회 영상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통하는 세상>(youtube.com/tongsang)에서 다시 시청이 가능하다.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의 파고를 넘는다
코로나19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전략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FTA 활용 기업과 통상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열린 ‘FTA 활용정책 포럼’에서 만나 통상위기를 해결할 FTA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6일 중소·중견기업 수출강화를 위한 FTA 활용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통상정책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신남방·신북방·중남미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통상환경 변화와 FTA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RCEP 등 역내 메가 FTA 대응, 미국의 CPTPP 복귀 논의 가능성 대비, 미국과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FTA 확대에 따른 FTA 활용·보완대책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FTA 활용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현재 60% 수준인 FTA 활용률을 2025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등 FTA 체결부터 이행, 활용, 사후보완까지 전주기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FTA종합지원센터의 ‘FTA 통합플랫폼’ 소개가 있었다.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FTA 이행·개정 협상에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상시 정책제안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