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떠올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를 총력 지원하는 TBT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담 상설조직으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TBT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TBT 대응업무는 지원센터 중심의 상시 전담체계로 개편해 민간 TBT 대응지원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TBT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그간 TBT 대응업무는 유관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상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TBT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TBT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우선 각국의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최근 규제정보 및 글로벌 TBT 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규제는 심층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한다. 또한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해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자문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TBT를 넘어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www.knowtbt.kr)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수소산업 도시’ 울산의 거점으로 도약한다.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4일 울산을 ‘세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시킬 혁신성장 엔진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이 울산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개청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청식 축사에서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 분야 융·복합을 통해 수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UFEZ)의 최우선 목표인 ‘수소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도 이뤄졌다. 협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유니스트), 울산대학교,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수소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업무협약은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강화, 규제완화 등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기관 간 협약으로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R&D)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 4.7㎢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사무 처리를 전담한다. 이들 지구에서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관련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공과 수소산업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을 계획하고 있어 울산을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성장시켜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로서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