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뉴스
지난 3월 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일대일로 사업과 해외투자 등 국제무역 참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리 총리는 양자·다자 경제협력 강화 및 다자무역체계 보호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미 관계에서는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 증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8일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제3국 수출에 제동을 걸었는데 코로나19 백신의 EU 역외 수출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역내 백신 공급 부족과 느린 접종 속도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가 잠정 정지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NYSE는 지난 1월에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행정명령이 계속된다면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 등 더 많은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10일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 수입상품에 탄소배출권 가격 상당의 관세를 요구하는 의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에 따라 철강, 화학 등 일부 중공업에 부여한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초 의회 보고서 초안은 무료 배출권 할당제의 단계적 폐지를 담고 있었으나, 보고서 채택 하루 전 무료 할당제 병행 유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철강, 화학업계 등이 무료할당 폐지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및 CBAM 면제 상품으로의 대체효과 등을 우려, 집중 로비를 통해 무료 할당제 유지를 관철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 11일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수출과 무역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미·중 반도체산업 기술과무역제한사업팀(실무그룹)’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전 세계적인 생산 차질이 빚어지자 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망 안보 강조, 반도체 비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 주도의 소통 개선 계획은 보기 드문 협력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이 3월 셋째 주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탄소배출 내용은 중국의 석탄 사용 중단을 설득했던 기후 분야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5개년 계획 목표인 국내총생산(GDP)당 탄소배출량 18% 감축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석탄 소비의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6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도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3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지재권 면제를 요구하는 측은 인도와 남아공 등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들은 백신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은 지재권 보호가 연구와 혁신을 장려했으며,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백신 공급이 급증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WTO에서 제안이 통과되려면 164개 회원국의 의견일치가 필요하다. 회원국은 4월 중순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13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영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후 올 1월 영국의 대(對)EU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대(對)EU 상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 수입은 16% 감소했으며, 특히 전면적인 위생검역 절차 도입을 앞두고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대(對)EU 수출이 54%로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를 앞둔 업체의 재고 확보 및 통관 서류 등 비관세장벽 등이 수출입 감소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통관검사 등 행정적 부담은 단기적 장애요소로 조만간 개선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와 브렉시트 등 복합적 영향이 양자 간 교역에 장기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1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화웨이 공급업체에 수출 허가제도 강화를 통해 5G 기기 부품 또는 기타 관련 품목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 5G 기기용 부품 수출 금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제재를 통일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통제를 계속 진전시킬 것이며 정부 관계자들이 약속대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난 3월 19일 미국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개정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앞서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 1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WTO는 이날 오후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상소하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현재 정지된 상태여서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22일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며 EU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PSC)와 독일의 저명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를 명단에 올렸다. PSC는 외교와 안보 정책을 다루는 EU이사회 상설기구다. 중국이 제재 명단을 발표하자 유럽의회는 23일 EU-중국 투자협정 검토 회의를 취소했다.
지난 3월 23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신임 대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미·중 무역관계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의 무역대표들과 가진 취임 이후 최초 통화에서 이러한 우선순위와 미국의 동맹 재건에 대한 열망을 설명했다. USTR은 “중국 문제는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과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집행위원회 부회장 겸 통상담당 집행위원과의 통화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와 트러스 장관은 강제노동 등을 살펴보는 등 중국을 포함한 비시장경제체제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