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개최
주요국 정책동향과 디지털통상 대응방안 등 논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통상 규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과 아태지역의 디지털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2일 온라인으로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미트리어스 마란티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이 각각 미국과 EU의 디지털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버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Director),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이 있었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올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미트리어스 마란티스 전 USTR 대표대행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데이터 활용과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석 리-마키야마 ECIPE 국장은 EU가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규범과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통상 협정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도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4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상정책 소통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기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가졌다.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통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전자랜드에서 ‘2021년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산업부가 미래의 ‘통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34명의 서포터즈가 통상교섭본부의 블로그 ‘통하는 세상’을 통해 총 147건의 뉴스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 출범한 4기 12명의 서포터즈는 약 1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인재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월 1회 이상 통상교섭본부 블로그 콘텐츠 제작, 무역·통상 관련 전국 기관 및 행사 취재, 현장 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하게 된다. 활동 내용은 기사 형식뿐만 아니라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교수진)을 통해 기사 작성뿐 아니라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서포터즈들에게는 매월 고료와 활동비가 지급되며 통상교섭본부 및 무역 관련 행사 취재 권한이 주어진다. 연말에는 평가를 거쳐 우수자에게 시상(장관 표창)을 할 계획이다. 김성열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미래의 통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면서 “글로벌 인재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통상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생 서포터즈의 다양한 콘텐츠는 6월부터 블로그 ‘통하는 세상’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