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출허가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유럽연합(EU)에 요청했다. 지난 4월 28~29일 이틀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과 잇달아 가진 면담에서 백신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EU의 백신 수출허가제와 관련,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에 대해 신속히 수출허가를 내달라고 당부했으며 접종증명서 통용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직구, O2O(Online to Offline), 국경 간 상거래(CBT; Cross-Border Trade)로 거래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식약청(BPOM)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7월부터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류는 인도네시아식약청 승인 라벨이 부착되어야 판매 가능하다. 이는 해외직구와 O2O 개념의 판매루트를 억제하고 국산 상품의 수요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30일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유지했다. USTR은 이날 공개한 ‘연례 특별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이라고 발표했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태국 등 23개국이 들어갔다.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 통신부는 지난 5월 4일 릴라이언스지오, 바라티에어텔 등 자국 통신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5G 시범사업 진행을 승인했다. 통신부는 이들 통신회사가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통신장비 제조사와 함께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명단에 중국 업체 이름은 빠졌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나 ZTE 등 같은 중국 업체는 인도 5G 경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

EU가 지난 5월 5일 비시장경제국의 해외보조금 규제법안 도입과 전략 공급망 의존도 대응전략 제안, 그리고 반도체 등 주요 부문 연대 추진을 골자로 한 산업전략 업데이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미국의 정책 현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해 1월 EU, 일본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등 WTO 보조금 규정 개혁을 추진해왔다. 다만 ‘보조금’ 정의에 대한 당사국 간 합의 부재로 인해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안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월 12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담당 소위원회가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우선구매)’ 관련 3개 법안을 승인했다. 이 소위원회는 이날 ‘중국 및 여타국에 대한 미국 안보 및 경쟁력 강화 법안’ 수정 논의에서 ‘미국 건설, 미국산 구매 법안’, ‘바이 아메리칸 닷 고브 법안’, ‘개인보호장비(PPE) 미국 제조 법안’ 등 3개 ‘바이 아메리칸’ 관련 수정 법안과 기술혁신 관련 정책 법안 등을 승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레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 FTA가 발효되면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등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관세 일부에 대한 면제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중국 일각에서 양국 간 협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중국은 희토류 광석과 의료용 소독제 등 79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기한을 18일에서 12월 2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양국은 일부 상대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지난 5월 18일 결정문 제1357호를 통해 세관신고 수출입코드에 관한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무역업체들이 이해하여 베트남 자동 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에 적용해야 하는 수출입 코드를 간소화 및 현대화한 것이다. 결정문 제1357호는 2015년 4월 1일 자 공표문 제2765호를 폐지 및 대체한다. 신규 지침의 효력은 2021년 6월 1일부터 발생한다.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지난 5월 19일 중국 및 여타 라이벌 국가들의 무역부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최악의 관행들을 겨냥하여 미국의 노동자, 농민, 어민, 가정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고윈반도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공산당 군사업체(CCMC)’ 지정이 근거가 없는 징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9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237조에 의거하여 지난 1월 14일 고윈반도체를 CCMC로 지정한 바 있다.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미국 행정절차법 제5차 개정조항 적법절차 조항으로, 고윈반도체는 CCMC 지정 무효를 청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공급 활성화를 위해 EU는 백신수출 확대, 백신생산 확대, 백신의 원가수준 공급(강제면허) 등 3가지 별도 제안을 준비 중이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WTO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과의 협의에서 백신 특허권 면제가 백신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수출통제 규제와 공급망 강화, 백신생산 확대를 위한 제조사와의 협력, 특히 기술이전을 통한 이머징 국가의 유휴생산설비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폰,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및 텔리아 등 유럽의 5개 통신사업자는 지난 5월 25일 휴대폰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나타내는 이른바 ‘환경평가라벨제도(Eco Rating Labelling Scheme)’를 발족했다. 라벨은 각 제조사 휴대폰의 환경성과평가를 지수 100으로 평가, 휴대폰에 표기하는 것으로, 내구성, 수리 및 재활용가능성, 기후 및 자원효율 등 정보도 함께 표기된다. 환경평가라벨제도 대상으로 삼성, 화웨이, 노키아 등 12개 제조사 휴대폰이 포함되며, 오는 6월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24개 유럽국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