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약속한 2021년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를 아직 채우지 않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9월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시 제시한 2021년도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의 30% 이상을 아직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IIE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이 구매한 미국산 제품은 중국 수입 통계 기준으로는 연초 누계 목표치의 69% 수준, 미국 수출 통계 기준으로는 연초 누계 목표치의 62% 수준에 각각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10월 6일 연내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화상회담 아이디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때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이후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전방위적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시 국가주석과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만 이뤄졌을 뿐, 정상회담은 아직 갖지 못했다. 10월 말 이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중국이 시 국가주석 불참을 통보해 무산된 상황이다. 시 국가주석은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발발한 이후 해외순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중국이 최근의 전력난과 관련해 발전용 석탄 생산과 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전력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8일 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주요 석탄산지인 네이멍구자치구 에너지 당국은 전날 긴급통지를 통해 이 지역 탄광 72곳에 석탄 생산능력을 9,835만 톤 늘리도록 지시했다. 기존에 이들 탄광에 허용된 연간 생산량이 1억7,845만 톤임을 감안하면 55%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석탄산지인 산시성에서는 98개 탄광에 대해 석탄 생산능력을 연간 5,530만 톤 늘리도록 지시했다. 산시성 탄광들은 당장 연말까지 800만 톤의 석탄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10월 8일 OECD 주도의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진척될 수 있었으며 반대 입장이던 일부 EU 회원국도 입장을 전환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하게 되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0월 13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항만 적체 현상을 완화하고 수출업자들의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국 내 가장 물동량이 많은 로스앤젤레스(LA)항을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주에 걸쳐 물류업체, 항만 관계자, 트럭노조 등과 진행한 민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LA항을 하루 24시간, 1주일 내내 가동함으로써 “미 전역 내 물류운송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LA항에서 수입화물 폭증과 수출화물 감소뿐만 아니라 화물을 채우지 못한 채 빈 상태로 떠나는 컨테이너선이 급증하는 등 물류 병목·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월 12일 코로나19 이후 프랑스의 ‘재산업화’를 위한 총 300억 유로 투자계획을 담은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2030은 대외수입 의존도 완화를 핵심목표로 한 농업, 전기차, 원자력, 우주항공, 생명공학,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지원 개시될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에 가장 큰 비중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총 300억 유로 중 80억 유로가 에너지산업에 할당되고 그 가운데 10억 유로가 원자력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형 원자력 반응기, 효율적 폐기물관리시스템 등이 ‘제1 목표’라며, 국내 원자력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전력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0월 13일 북극권의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 금지, 중요 희토류 접근성 확대, 그린란드 EU 상주 대표부 설치 등을 담은 ‘신북극 전략’을 발표했다. EU는 신북극 전략을 통해 북극권의 탄화수소 생산 및 구매를 금지하는 국제적 다자간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탐사·채굴 등의 금지를 각국에 제안했다. 북극 및 인접 지역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확대, 북극권에 다량 매장된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희토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EU 집행위 상설사무소를 설치해 그린란드와 경제, 교육,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저자 TSMC 총재는 22∼28나노미터(1㎚=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0월 14일 발표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협상을 벌여온 TSMC 신공장 유치가 확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총 10조 원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새 경제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과 진행해오던 디지털세 협상을 타결하고, 이들 5개국이 부과한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기로 10월 21일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유럽 5개국은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5개 유럽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고 현재 유예 중인 보복관세도 철회하기로 했다.

세계 통상 전문가들은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이 가입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화상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호주 등 CPTPP 주요 회원국과 영국, 미국 등 관련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며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10월 20일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중국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WTO 무역정책검토는 WTO 협정에 따라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절차로서 회원국의 교역 규모에 따라 2년, 4년, 6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중국은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날 열린 TPR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용해 “경쟁시장(Playing Field)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중국에 시장 자유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