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의 확대로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도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대외 사업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입규제’란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품에 추가 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역구제조치를 말한다.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및 정보 공유, 대응력 제고 등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구분 | 컨설팅 대상 | 지원금액 |
|---|---|---|
| 기본 컨설팅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비용 일부 자부담 |
| 심화 컨설팅 |
반덤핑은 외국 물품이 수입국 시장의 통상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상계관세는 수출상품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을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에 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고, 세이프가드는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자국 내 경쟁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다.
최근의 수입규제는 미국, 인도 등이 압도적인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이다. 특히 해외시장 현지에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경쟁사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대외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 종사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본 컨설팅은 과거나 향후 수입규제 대상 기업이거나 기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 국가별 또는 품목별 최근 조사동향이나 조사기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규제 조사에 직접 노출된 기업에는 조사 전에 조사대응의 실효성 검토, 변호사 및 대리인 선정 지원, 약식 덤핑마진의 추정을 돕고, 조사 중에는 답변서 구성의 파악 및 자료 준비, 조사대상 여부 및 범위 선정, 답변자 선정 시 전략 수립, HS 코드, 생산 및 판매 채널 변경, 산업피해 조사대응의 필요성 검토 등이 지원된다. 조사 후에는 불복절차, 신제품의 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신규 수출자 재심 실효성 검토, 재심 대응 지원 등이 제공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사이트 내 협정 해석 및 통계자료 분석, 최근 무역구제조사 동향 및 제도·관행 변화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