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지난해 12월, 현재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정책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ESG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보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미국 워싱턴의 정치전문지 <시큐롤콜(CQ Roll Call)>과 워싱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정보 제공업체인 피스컬노트가 참여했다. ESG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부각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ESG를 또 다른 장애물이나 난관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ESG는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남방 지역과의 공급망 협력 방향 점검 △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신남북방 연계 탄소중립 추진 △인도네시아 팜(Palm)농장 진출 사업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추진성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향후 민관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신남방·신북방 국가들 간 새로운 협력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포럼은 그간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병행해 진행됐다. 유튜브 및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업로딩된 온라인 분야별 설명회 동영상은 2022년 중기부 정책방향과 창업벤처, 수출, 판로, 기술개발(R&D), 소상공인, 납품대금조정협의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인들은 분야별 동영상 시청을 통해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사업별 주요 내용, 달라지는 제도, 참여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KOTRA·경기FTA활용지원센터·전략물자관리원 등에서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술 진보가 생산성, 금융, 노동시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함의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그 결과 기술 진보가 상품 시장에서 경제력 집중과 경쟁 저하를 통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기술 확산 저해 등을 일으켰다고 봤고, 그 배경으로 경쟁정책의 실패를 지목했다. 특히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정책 적응 실패가 해당 부문의 경쟁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기술 진보가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0대 백신산업 지원기관은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10대 유관기관 협의체 협력회의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참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OTRA·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무역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다. 각 기관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설명회를 통해 백신산업 전 주기 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 △목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KIEP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자국중심주의의 심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 국가 간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중점 추진 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을 소개·전망하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과 추진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