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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2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성과공유 콘퍼런스’가 지난 12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제조 혁신생태계 조성(STEPI), 스마트 공간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KIPA), 건강한 NFT 생태계 구축(KISDI),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KDI)을 위한 정책 의제와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어야 할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분야 혁신 의제를 도출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12월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및 통화긴축 환경으로 보다 정교한 재정정책의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 마련돼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미국 보스턴대학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 등 국내외 유수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물가상승기의 재정정책, 우리나라의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 및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혜와 통찰로 우리 재정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1일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와 과학기술 외교·국제협력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 정책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전략산업 확보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에서 추진하는 첨단기술 규제 정책은 우리나라의 여러 기술 분야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제임스 김(J. James Kim) 센터장이 발제한 ‘미국의 기술규제와 정책이 시사하는 도전과 과제’,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이 발제한 ‘미래전략산업, 경제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외교의 길’ 등을 통해 국가별·기술분야별 국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71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가 개최됐다. 29일에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된 가운데 한국도 K콘텐츠 등 강점을 적극 내세우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은 K콘텐츠 등 문화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적극 어필하며 인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플랫폼으로서의 부산세계박람회를 강조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 콘셉트를 활용한 영상으로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BTS)도 영상으로 깜짝 등장해 ‘인류공동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2030세계박람회에 대한 다음 세대의 희망과 바람을 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2월 7일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 속 콘텐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콘텐츠산업 2022년 결산 및 2023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통계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난 한 해 콘텐츠산업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르별 주요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했고, 분기별로 장르별 주요 이슈를 정리해 2022년 콘텐츠산업의 흐름을 확인했다. 이어 2023년 콘텐츠산업 전망 키워드 10가지를 발표해 다가올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도 콘텐츠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바라봤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 확대 추세 속에서 주요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상 참여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1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산업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가 우리 기업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따라 중동이 유럽의 에너지 공급처로 떠오를 경우 한국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대(對)중동 에너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안보 위협에 따른 중동의 부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7이 대러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불거지고 있으며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규제 등을 통해 대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에너지 공급 및 투자 협약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