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용설명서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TBT(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와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정리 편집실

올해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의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과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대출 지원사업인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교역 대상국이자 총 수출액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무역 시장이다. 그러나 무역기술장벽으로 중국 수출기업의 수출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절차로 인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여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한중 FTA로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의 비관세 TBT를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중 FTA TBT 종합지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대중국 수출을 촉진하고 중국 기술규제, 제품 시험·인증 등 TBT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내용
중국의 표준 및 기술규제 분석, TBT 애로 발굴 및 지원, TBT 정보 포털 운영, 맞춤형 TBT 교육 및 홍보
사업기간
2020년 3~11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그 협력사
지원내용 중국 CCC 인증, 제품 시험·인증 관리 등 수출 TBT 애로 상담(전화상담, 기업 방문 컨설팅 등) 및 중국 기술규제 및표준 관련 정보 제공(교육·설명회 등)
업체 분담금 없음

신청은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TBT 포털)에서 TBT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전화상담, 기업방문 컨설팅 등은 수시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설명회, 행사 등 세부사업 공지 등은 KnowTBT 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tel. 02-860-1381 / E-mail. tbt@ktl.re.kr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tel.043-870-5542 / E-mail. escaped@korea.kr
대중 수출 기업을 위한 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피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제시한 한중 FTA 관련 지원 업종이 해당되며 업력 7년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융자 제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비롯해 의복, 모피, 가죽, 목재, 펄프, 인쇄, 화학물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비금속, 전자제품, 출판, 영상, 식료품 등의 제조업이 포함된다.
지원방법은 융자 방식인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된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0년 이내, 대출한도는 60억 원 이내인데 대출범위는 시설자금에 한정된다.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이 필요해 신청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한해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해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방법 지원내용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대출기간) 10년 이내

(대출한도) 60억 원 이내 (운전 5억 원)

(대출범위) 시설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 제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이상 기업

업체 분담금 없음

신청자격 중 ‘한중 FTA 관련 업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예산(2020년 300억 원) 소진 시까지로, 지역마다 소진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tel. 055-751-9554 / E-mail. peacettt@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