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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양국 미래 경제통상협력 비전과 전략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 대표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수교 이후 양국 정상 간 총 31회의 만남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국제사회에서도 활발한 정부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러 인적교류는 수교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특히 2014년 비자면제협정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되어 지난 2019년 양국 방문자 수는 77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의에서 수교 30주년인 2020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정부, 의회, 재계, 문화, 예술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한-러 상호 교류의 해’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6월 22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8위 교역국이고 러시아는 우리의 10위 통상 파트너국이다. 우리가 러시아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차량·기계류를 비롯해 전기전자기기·플라스틱·화장품 등이고, 수입품목은 원유·액화천연가스(LNG)·광물 등으로 원자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자원을 간직한 나라로 우리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이자 유라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벨트 구축에서도 중요한 파트너국이다.

(왼쪽)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오른쪽) 한-러시아 관광객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러시아관광청
글로벌 금융위기 속 지속적 투자로 신뢰감과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우리 기업들의 대러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본격화되었다. 수교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러 제재 상황 등을 겪은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현지 사업 기반을 철수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러시아인에게 한국인에 대한 깊은 신뢰감과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힘써왔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러시아 원유, 가스 수입이 크게 늘면서 대러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대러 수출량이 답보하는 주된 이유는 수출품목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통상교역환경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글로벌 공급망)과 생산의 국제분업화 관계에서 직접적인 협업 관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한-러 정부 간 협력사업 목표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의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정부 간 실질적 협의체인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한-러 공동위)’,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및 ‘한-러 에너지 자원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한-러 중장기 교역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한-러 양국은 서비스·투자 부문 FTA 협상타결을 추진,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등 9개 사업 부문에 이행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 한-러 양국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러시아 기초 원천기술에 투자하고 한국의 상용화 기술과 접목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러 30주년 양국 간 인적교류와 통상 분야 협력은 점진적인 성장일로에 있지만,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의 거대한 잠재성에 비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 도출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양국의 경제통상 발전에서 서방의 대러 제재와 미-러 간 외교적 갈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 그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등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불확실성 리스크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적 교역량 확대와 질적 성장 위한 대러 신통상정책 전략 필요

양국 정부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교역액 300억 달러 달성을 시작으로 500억 달러, 1,000억 달러 교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첫 출발 목표부터 성과 달성은 상당히 멀어 보인다. 양국 간 실질적인 교역량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질적인 성장을 얻기 위해서 대러 경제협력 및 통상 분야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러 신통상정책 3단계 추진전략
자료 : 한러비즈니스협의회
  1. 교역액 300억 달러 달성

    교역품목 다변화 → 하이테크 소부장 제품 대러 수출 확대

    신규 목표시장 발굴 →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공공조달시장 발굴

    온라인 직구 수출 플랫폼 → 강소기업 혁신제품 수출 공급사슬 구축

  2.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투자·서비스 FTA 체결 및 발효 → 현지투자 진출 확대

    혁신기술산업 분야 투자, 금융 → 통상교역 증대 기반 조성

  3.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디지털 경제 협력 → 혁신기술 교류 및 미래산업 대비

    혁신기술 기반 GVC 산업협력 재편 시도 → 양국 간 교역량 증대 기여

교역 목표 300억 달러 달성 위해 교역 다변화 및 온라인 전문 플랫폼 발굴 필요

첫째, 대러 교역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대러 교역에서 양적인 규모의 성장과 고부가가치 수익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대러 수출품목의 다변화 노력과 신흥 잠재시장 개척 의지가 우선 필요하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수입제품은 기계류, 전기·전자, 정밀화학, 자동차, 차량, 제약 등 하이테크 제품군으로 완제품 수입이 대부분이나 차츰 반제품의 부품, 소재 형태로 수입하여 현지 조립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생필품 소비재나 저가 하이테크 제품은 중국에서 조달하고, 고가 하이테크 제품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다. 품질 대비 가성비가 좋은 한국 중견·중소기업들의 하이테크 제품들은 충분히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제품 위주의 수입 의존도는 약 60~70% 이상으로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기에 우선 러시아 관련 수요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제조업 육성정책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 투입 및 현지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정책 공조도 필요하다.

러시아 주요 하이테크 수입제품 현황
자료 : 러시아 통계청(2019년)
컴퓨터, 기계(210억 달러)
• 컴퓨터, 광학리더기(57억 달러), 탭, 밸브, 유사 기기(23억 달러), 온도 변화 기기(22억 달러)
• 원심 분리기, 필터, 정화기(19억 달러), 중장비(18억 달러), 일반기계(16억 달러)
• 액체 펌프, 엘리베이터(15억 달러), 공기-진공 펌프(15억 달러), 피스톤엔진(14억 달러), 리프팅(11억 달러) 등
전기제품, 소비자 가전(189.5억 달러)
• 스마트폰, 통신기기(90억 달러), 전기 온수기, 헤어드라이어(17억 달러), TV 수신기, 모니터(13억 달러)
• 전기 변환기, 전력 장치(13억 달러), 저전압 스위치, 퓨즈(13억 달러), 전기 광회로기판, 패널(12억 달러)
• 집적회로, 마이크로 어셈블리(12억 달러), 절연 전선 케이블(11억 달러), 발전기기, 컨버터(8.5억 달러) 등
자동차, 차량(235.93억 달러)
• 자동차 부품,액세서리(88억 달러), 자동차(79억불), 자동차 차체(23억 달러), 트럭(19억 달러),
• 트랙터(13억 달러), 트레일러(7.3억 달러), 대중교통 차량(2.2억 달러), 특수 목적 차량(1.9억 달러)
• 오토바이(1.37억 달러), 오토바이 부품, 액세서리(1.16억 달러) 등

둘째, 대러 수출 목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대러 교역 상품군은 소비재 시장(B2C)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현지화 생산에 진출한 자동차, 가전, 식품 및 유통서비스업 종사 기업들도 투명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시장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 컨슈머 마켓은 연간 약 400조 원으로 다른 유럽국가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20년 매킨지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러시아 상·하위 가구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럭셔리 상품시장은 미래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여 2022년경 약 60억 달러 규모의 시장규모를 예견하고 있다. 최근 현지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은 러시아 상위 부유층 소비자를 구매 타깃으로 영업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코트라의 의견에 따르면 럭셔리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은 러시아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 눈여겨볼 러시아 시장 중 하나는 바로 공공조달시장이다. 2019년 기준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539조 원으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정도를 차지한다. 연방정부 또는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들이 구매 조달하는 품목은 기계류, 전기·전자, 설비, 정밀부품, 소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부터 생필품, 의료기기, 제약 등 다양한 상품, 서비스, 용역을 포함하며 경매, 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 조달한다.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생산·조달이 어려운 품목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공공조달 규모에서 수입품 비중은 20% 정도인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외국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 생산 공장에서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약 250조 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기술경쟁력이 충분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발주도 위 공공조달을 통해 시행된다. 최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LH공사가 주관하는 한국산업단지 조성도 이러한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시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동지역에 한국 기업들의 개별 투자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한들 경제특구 조세 혜택만 가지고 현지 공장을 짓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수집, 입찰서류 작성, 현지 전문 벤더사 발굴, 공급사슬 구축 등 전문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현황
자료 : 러시아연방 감사원(2020년)
공공조달법규정 러시아 연방법 No. 44-FZ
정부(중앙, 지방)조달제품, 노역, 서비스 조달
러시아 연방법 No. 223-FZ
특정유형 법인(공기업)에 대한 제품,노역, 서비스 조달
조달금액 2018 총 33.67조 루블(620조 원) 9.47조 루블(174조 원 24.2조 루블(446조 원
2019 총 29.24조 루블(539조 원 8.24조 루블 (152조 원) 21조 루블 (387조 원)

셋째, 온라인 직구 수출 전문 플랫폼을 발굴해야 한다. 중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구축한 ‘알리바바’는 2015년 ‘알리익스프레스’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러 온라인 직구 플랫폼 사업에 착수했다. 러시아 현지 IT 기업인 ‘메가폰(Megafon)’ 등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초기 현지국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현지 물류 거점도 확보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연간 사용자 수 2,000만 명 돌파, 매출 32억 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 1위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이 발전했는데도 왜 우리는 대러 전용 온라인 직구 형태의 수출 플랫폼 기업이 하나도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연간 2조 루블(35조 원) 규모로 연간 15~24% 고속 성장 중인 블루오션이다. 해외직구 시장 규모만 연간 10조 원 규모로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예전 해외시장 수출 교두보 확보와 신시장 개척을 담당했던 우리 종합상사의 야성과 롤모델은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젊은 청년세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눈여겨볼 때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장 트렌드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은 필수다. 온라인 판매는 해외 공급망(Supply Chain)에 수반되는 각종 투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전문 온라인 트레이딩 기업들이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와 같이 러시아 시장 점유율과 수출 물동량을 높일 때, 비로소 극동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전 지역에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물류센터 구축이 빨라질 수 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국내 강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 공급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 대규모 박람회,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방식의 2차원적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각 신흥시장 지역별 온라인 전문 수출 플랫폼 구축과 가상현실(VR) 상품 전시관과 연계되어야 더욱 효과적이다.

자료 : 코트라(2019년)

러시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십억 루블)

교역 목표 500억 달러 달성은 서비스·투자 FTA 체결 발효가 출발점이 될 것

2018년 양국 정상회담 때 합의한 한-러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2019년 6월 모스크바에서 양국 정부 간에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역의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중 하나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 측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우선 1차로 체결될 한-러 서비스·투자 FTA는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러시아와의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업, 일자리 등 ‘9개의 다리 전략(9-Bridge)’이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19년 6월 러시아 경제개발부 회의실에서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교역 목표 1,000억 달러 달성은 혁신기술 기반 GVC 산업협력 모델 재편으로 시작

러시아 정부 역시 자원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경제 발전’에 국가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혁신경제 발전계획( 2019~2024)’과 더불어 푸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에 정부예산 1조 2,000억 루블(22조 원) 등 전체 디지털 경제 구축에 총 2조 6,000억 루블(48조 원) 등 투자를 승인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AI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술 선도 국가들 간 주요 핵심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인재 발굴과 기업 인수에 혈안이 되어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는 러시아에서 우수한 수학, 물리학, 프로그래밍 개발자 5,000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개 구인광고를 띄우는가 하면, 러시아 토종 우수 IT 기업들의 인수합병에도 열중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첨단기술산업 육성정책에서 한-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천기술, 기초과학기술을 가진 러시아와 우수한 IT와 대량생산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공동으로 대비하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통신기기 부품 등 중간재의 특정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세계 주요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심은 소프트웨어나 정보서비스인 데 반해 한국은 ICT 제조업(전자부품) 중심의 산업구조 비중이 매우 높다.
한-러 간 글로벌 가치사슬(GVC) 모델이 구축되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사례는 현대기아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완성차 조립공장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단계별로 현지화 생산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주요 핵심부품은 한국에서 공급하고, 현대기아차 협력사들은 현지에 공급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대기업의 투자유치, 고용창출,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가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현지의 견고한 판매유통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첨단기술제품 중심으로 단계별로 완성품-반제품-부품 공급 라인을 구축하고, 러시아는 단계별로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전기·전자, 기계류, 차량, 조선기자재 분야뿐만 아니라 제약, 화장품의 핵심 원료물질을 러시아에 수출 공급하고 현지에서 가공, 완제품을 생산하는 협업방식은 상호 윈윈(Win-Win)의 지름길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소재, 부품 분야 원천기술 개발 결과물을 국내에 도입하여 한국의 우수한 대량생산기술과 접목하는 합작사업도 유망하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에 사용되었던 신소재, 특수 부품, 지능형 반도체 설계기술, 그리고 AI 알고리즘 기술을 국내 도입하여 상용화 제품 개발 플랫폼에 탑재,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대량생산할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이 훨씬 용이하다. 현재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제품을 국내 의약품 위탁생산(CMO) 대량생산기술과 접목하여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 허브로 구상하는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하나의 좋은 양국 GVC 협력 모델의 단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