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
#해상운임 급등
#2020년 12월 3일부터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코트라(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한국해운협회·HMM 등 협회 및 국적선사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 2020년 12월 3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역할
#동향분석·제공
#물류애로 전 과정 관리

대응총괄팀, 기업지원팀, 운송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선복 공급량, 운송 수요량, 공(空) 컨테이너 확보량 등 수출입 물류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고 제공하는 일부터 중소 화주 선복 물량 모집계획 등 수출입 물류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외에도 물류 애로 신청·진행·결과 전 과정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부당 운임
#선주·화주 불공정행위 신고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과제다. 최근 해상운임의 바로미터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주와 화주 간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운임을 받아 해상운임을 들썩이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화주 간 운송계약 위반 시 벌금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원하는 경우 센터에 이메일로 신고하면 신속히 대응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서비스
#추가선박 투입

첫째,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와 불공정 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 주요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 계획 등 공급상황과 수출기업의 운송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급 동향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추가선박 투입, 중소 화주 물량 배정 연장, 중소 화주 운임 지원 및 선사 인센티브 제공 등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최근의 운임상승,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다.

#선박 추가 투입 인센티브
#항만시설 사용료 15% 감면

국적선사, 외국적선사 등이 한국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항만 시설 사용료를 2021년 6월까지 최대 15% 감면하고 있다. 또한 추가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