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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자료 2019/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국가기술표준원, 2020. 6)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TBT 협정문에 따라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TBT위원회에 통보한다. TBT 통보문이 기술규제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용이한 반면, 특정무역현안(STC)은 현안 해결을 위해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TBT 동향을 유추할 수 있다.
1 2019년 TBT 통보문 발행건수
2019년 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9% 상승한 3,33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신규 통보문은 2,074건, 개정 통보문은 88건, 추가 및 수정 통보문은 1,175건이다.
2017~2019년 통보문 발행건수 추이 (단위: 건)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신규 통보문 | 1,792 | 2,083 | 2,074 |
| 개정 통보문 | 28 | 51 | 88 |
| 추가 및 수정 통보문 | 760 | 927 | 1,175 |
| 합계 | 2,580 | 3,061 | 3,337 |
2 TBT 통보문 발행국의 변화(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전체 통보문 누적 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 3,738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브라질(1,926건), 우간다(1,787건),
유럽연합(EU)(1,6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TBT 통보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3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건수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4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의 국가별 동향
5 2019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2019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 구분 | 대상국가 | 특정무역현안 | 소관부처 |
|---|---|---|---|
| 1 | 중국 | 네트워크 안전법 | 국가기술 표준원 |
| 2 | 에콰도르 | 건조기 에너지효율 | |
| 3 | 인도 | 에어컨 및 관련 부품 품질관리 | |
| 통신규칙 | |||
| 4 | 중국 | 네트워크 | |
| 5 | 러시아 | 특수 라벨링 규정 | |
| 6 | 사우디 | 건조기 에너지효율 | |
| 7 | 이스라엘 | 화장품 규정(약사법 개정안)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8 | 유럽연합 | 의료기기 규정 | |
| 9 | 중국 | 의약품ㆍ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 |
| 10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 ||
| 11 |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 ||
| 12 | 화장품 등록 및 검사관리 규정 | ||
| 13 |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