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4월 9일 KTV와 특허청 유튜브(youtube.com/kipoworld)에서 해외진출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식재산권(IP)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등 국제 IP분야 FTA 동향이 소개됐다.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영업비밀제도 동향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FTA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5일 ‘제3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탄소중립 대응력을 점검했다.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산업으로서 납사(Naphtha·나프타) 원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만큼 납사 원료를 대체하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최근 화학산업의 경우 친환경 화학제품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규제도 그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4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ESG 투자 및 규제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는 기업들에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요소다. ESG 관련 지표가 기업 경영 및 투자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위원장, 송영훈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보 등 학계, 유관기관, 기업, 로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SG 투자 및 규제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4월 7일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함께 코엑스에서 한-걸프협력회의(이하GCC)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 6개 산유국(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으로 구성된 국가 간 협의체로 무협은 2012년 GCC상공회의소연합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이날 ‘한-GCC 미래협력, 위기를 넘어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LS일렉트릭, 현대자동차, 대웅제약 등 기업들이 참여해 GCC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이 가진 첨단산업 기술력과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GCC 국가들이 추진 중인 지식기반 및 산업다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상호 협력 확대와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모색했다.

지난 4월 15일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시행에 따른 수출 대응전략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연구센터 한국지사(CAIQTEST Korea)의 김주연 본부장은 “이미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별로 적용 일정을 파악해 원료와 관련된 보완자료를 준비하면 되고 신규 제품은 효능평가에 대비해 겉포장의 홍보 문안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법의 시행으로 화장품 허가·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효능평가, 원료정보 등록 등에서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준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12일 KTV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재와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에는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이 출연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과 국산화 성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GVC) 의존도는 55%로 미국 44%, 일본 45%, 독일 5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21년 현재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등을 수입하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경쟁력이 수출규제 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공급망 안정화, GVC 재편에 강력히 대응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