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 사회, 정치, 외교 등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글로벌 통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은 보호주의 확산과 함께 일정 부분 퇴색됐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문제에 관한 협력적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며 약화됐다. 특히 미·중 갈등은 기존에 구축돼 있던 질서에 파열음을 내기에 충분했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이러한 변화는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시스템 확산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성장 특성이 있는 우리 경제는 보호주의 확산이 큰 문제였으며, 특히 미·중 갈등은 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의 변화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신남방정책 16개 추진과제

사람(People)

1 상호 방문객 확대

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3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4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거버넌스 증진 기여

5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6 삶의 질 개선 지원

상생번영(Prosperity)

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8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9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 제고

11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평화(Peace)

1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1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14 국방·방위 산업 협력 확대

15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16 역내 긴급사태 대응 역량강화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8)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미래가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축적된 주요한 정책들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개발시대 이후로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정부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수출입국’ 구호는 이러한 정책을 한마디로 대변한다. 모든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정부 정책도 기업의 수출을 강화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의 모범국가로 인식됐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견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2021년 7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우리나라는 내적으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외적으로는 글로벌 지위 변화에 걸맞은 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더 이상 개발시대 이후 지속됐던 수출지상주의, 성장우선주의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성장을 넘어 전 세계 이웃들과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됐으며, 신남방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됐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만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우리나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 3개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2017년 1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또한 2019년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으며, 동시에 기존 장관급 협의체였던 메콩 국가(메콩강 유역 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5개국)와의 대화를 정상 간 대화로 격상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신남방정책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인도와의 관계 발전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촉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2009년 타결된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조기성과 도출을 약속하고, 에너지, 스타트업, 금융, 산업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 간 협력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와의 협력은 아세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은 범정부적으로 구성됐다. 먼저 신남방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체계로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2018년 8월에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15개 부처는 관련 공무원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 파견했으며, 부처 내에도 이에 조응하는 실무단위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조직 내에 신남방국가 관련 정책 추진 업무를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남방통상과를 설치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신남방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 중에 있다.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남방지역 중 아세안을 중심으로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그 수가 급감했으나, 대(對)세계 비중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신남방정책의 결과로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20년 신남방국가 국민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를 포함한 모든 신남방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80%를 상회했다.
한·신남방지역 간 무역·투자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남방국가로의 투자증가 추이는 대(對)세계 투자를 압도하고 있다.
한·신남방지역 교역 규모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감소했다. 그 결과 전 세계 대비 신남방지역과의 교역비중 역시 정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신남방지역이 코로나19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글로벌 차원의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는 한·신남방국가 교역이 이전 증가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2020년 신남방지역으로의 투자는 2.2% 감소해 대(對)세계 투자 감소율 11.2%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뤄졌다.
한·신남방지역 평화공동체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신남방국가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개별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평화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됐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중 갈등과정에서 첨예화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충돌과정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한국과 신남방국가의 외교적 전략으로서 기능할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성과는 인적·경제적 측면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외교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2017년 이후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은 일정 성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과제의 극복과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변화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 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환경의 변화는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다. 코로나19는 그 자체의 파급력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해당 부문에서의 협력강화는 미래지향적인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환경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을 2020년 발표했으며,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핵심축으로 제시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부문의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별 국가의 대응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기존 신남방정책의 핵심 기조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유지하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적용해 7대 협력 이니셔티브를 선정하고 94개 분야별 중점사업을 포함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2020년 11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지역은 규모만으로도 많은 국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충분하며, 최근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잠재성 확대는 신남방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많은 국가의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신남방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와 경쟁해야 하므로, 더욱 적합한 정책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남방정책은 호혜적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 개발시기 이후 지속돼왔던 수출확대, 무역수지 흑자 확대 등의 목표는 신남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제1의 목표가 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우선 상호협력의 지속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세안 및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흑자의 확대는 상대국에게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신남방정책은 단지 경제정책만이 아닌 외교·문화·인적 교류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못하다. 더불어 중견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호혜적인 대외정책의 추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둘째, 정치와는 독립적이며 지속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신남방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협력은 정파를 초월해 추진돼야 한다. 신남방정책 추진 이전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아세안 정책은 정파를 초월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설립된 한·아세안센터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바에 따른 것이며, 2017년 부산에 들어선 아세안문화원도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남방정책은 정파를 초월해 추진될 때 내부적으로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신남방국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신남방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신남방지역의 중심축인 아세안 회원국은 역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개별 국가와의 맞춤형 협력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남방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전략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일례로 아세안의 경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장점과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신남방지역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협력을 강화하고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닌 장점과 특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모범국가다. 우리의 경험과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신남방국가의 수요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정받은 보건의료체계와 거버넌스는 우리나라가 신남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됐다. 더불어 최근 K팝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긍정적 파급력 또한 신남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K협력모델 구축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남방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상국가의 니즈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정책도 적절하게 추진될 때에만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지혜와 지속적인 노력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