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현 수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난 2월 2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경제 5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마음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2030년 세계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전략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유형에 따라 신속 대응키로 했다.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무역금융을 전년 대비 28조1,000억 원 늘려 총 260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상반기에 156조 원을 집중 공급하되 중소·중견 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물류·통관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우선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 공유하고 항공운송 시 한시적으로 해상운임 기준 관세를 부과한다. 셋째, 기업의 조기 조업 재개를 위해 긴급수요 품목에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이 요청할 시에는 1:1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 과정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수출 마케팅에도 5,1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규모다.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하고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개최한다. 다섯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 규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시스템 가동, 유턴 활성화, 수입국 다변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 확충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로 생산력을 확충하고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금융 리스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생태계 저변 확대, 수출방식의 혁신, 우리 강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발굴, 더 넓은 시장에서 성장기회 창출 등 4대 혁신을 가속하여 2030년 수출 4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전시 인프라 확충,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 기업 동반수출, 수출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계획 등을 통해 수출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과 제조 강점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한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빅3 산업과 5G, 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수출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 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수출 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