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편집실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0일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통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新통상전략’을 주제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은 물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업계에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통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는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며 포스트 코로나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가 약화되면서 각국의 각자도생식 대응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의 방편으로 활용되던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언택트 경제의 급격한 성장도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에 따른 디지털 경제 육성, 관련 국제규범 정립에 있어서도 주요국 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新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중견국과 공조를 주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자·다자 네트워크를 가동, 무역로·인적교류 복원을 추진하고 위기 상시화에 대비해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진국에 대해서는 의료·바이오·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힘쓰겠다.
셋째, 양자·다자 디지털 통상협정도 본격 추진해 연내 첫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주요 국가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국내의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넷째, ‘신냉전’으로까지 표현되는 최근의 미·중 간 기술경쟁 격화와 관련해서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미·중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
유명희 본부장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토론이 1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한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 국경 간 정보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참석자들도 현재 상황을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통상질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통상전문가, 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新통상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