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전략 포럼 개최
WTO 환경시장 개방 및 환경관련 무역 조치 모색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전략 포럼’에 참석,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무역과 환경 논의를 주도해 탄소중립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 선언,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기후변화 및 환경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전략 포럼’에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유 본부장은 WTO 차원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무역과 환경 논의를 주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 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2차 한-동유럽(V4 Plus) 경제통상 포럼 개최
기후변화 최대 현안, 한-V4 탄소통상 협력
올해는 기후변화와 환경이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 2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차 한-V4 경제통상 포럼에서는 관련 기업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V4 지역과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친환경 제품과 투자 촉진에 상호 공조를 제안했다.
지난 2월 25일 제2차 한-동유럽(V4 Plus) 경제통상 포럼이 개최됐다. V4 Plus는 V4(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협의체인 V4에 인접 국가를 더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유럽시장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V4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으로 V4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저탄소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의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복귀 등으로 올해는 기후변화와 환경이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과 V4 간 경제협력은 우호 관계를 지속하며 그간 많은 성과를 창출해왔으며,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하려면 세계 흐름에 맞춰 그린(Green)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 간 그린 협력이 촉진되고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각종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등에 적극 나서고 연구개발(R&D), 한국식 원조모델(KSP) 등 기존 공동사업들도 정비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도록 통상 차원에서도 한-V4 간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 유럽시장의 그린 공급망 구축을 위해 V4와 전기차 배터리 등 협력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