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첨단제조산업 부양정책의 하나로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수입관세 우대 및 세금감면 등 일련의 특혜정책들을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를 통해 집적회로 65나노 이하 메모리 제조나 최첨단 특수공정 제품에 관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자재 및 장비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0년 7월 27일 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국은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발표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을 보지 않고 홍콩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중국과 홍콩을 비난하는 것이다. 오늘날 홍콩의 발전 성과는 홍콩 시민의 노력과 조국에 의지한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외국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6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 “중요한 4년을 잃었다”고 발언했다. 옐런 장관은 취임 후 첫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설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 2030년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 바이든 행정부는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 및 증세안의 하나로 미국 기업의 해외 무형자산소득에 대해 유형자산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감세 및 일자리법(TCJA) 내 무형자산수출 특혜조항 폐지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세제 개편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당초 ‘해외원천 무형자산소득(FDII: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세액공제조항은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진과 국내 지식재산권(IP) 보유 및 혁신 촉진을 위해 도입했으나 취지와 달리 국내 신규 R&D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기존 혁신에서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7일 발표한 춘계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글로벌(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전년 대비 8.4% 증가하고, 내년에는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할 상품교역이 9.5% 증가해 세계무역기구(WTO) 전망치 8.0%보다 1.5%p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WTO의 5.3%와 유사한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8일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중국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슈퍼컴퓨팅 및 고성능 집적회로 등에 관여하는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제조 전문기업 7곳을 거래제한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번에 상무부 BIS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7개 업체는 톈진 피튬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집적회로 디자인센터, 선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진안·선전·우시·정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 업체와 거래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은 거래 전에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13일 미국 양당 상하원 의원 3인이 연방 인프라 사업에 대한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우선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The 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는 철강, 철, 제조품, 비철금속, 플라스틱, 콘크리트 및 골재, 유리, 목재, 건식벽 등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하며, 상무부는 이 규정 관련 미국산 여부 판정 기준 설정 시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관련 기관·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인 파이티움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4월 14일 보도했다.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반도체설계 업체들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문을 받아주지 않으면 제품 생산을 전혀 할 수 없다. 중국 정보기술 전문가 윌리엄 리는 SCMP에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즉각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더 강력한 슈퍼컴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4월 14일,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판정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 및 인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OCTG는 석유 및 가스 업계의 시추와 추출에 주로 사용되는데, 상무부는 2016년 9월~2017년 8월에 통관된 해당 품목에 대한 연례재심에 착수해 넥스틸에 반덤핑 관세율 32.24%, 세아제강에는 16.73%를 판정했으며, 나머지 한국 기업들에는 위 두 기업 관세율의 가중 평균인 24.49%를 적용했다. 넥스틸과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은 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한국의 특별시장상황(PMS)에 따른 철강가격 왜곡과 전기요금 특혜가 있다는 결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상무부에 재산정을 명령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 21일 고위험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의 인간행동조작,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착취 목적의 인공지능 사용과 중국식 사회신용시스템 방식의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인공지능에 대한 직접규제를 단행한 세계 최초 사례로, EU는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처럼 인공지능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백악관 주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환경에 유익한 수출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기후재정계획’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우선 2024년까지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공적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영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3배로 늘릴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4월 26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호주산 포도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로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통관 지연이 양국관계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때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호주의 화웨이 5G 네트워크 참여 금지와 코로나19 기원 국제조사 요구 등을 계기로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