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별국의 디지털세(DST)를 철폐하고 매출 발생 국가에 다국적 기업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 최저법인세(필라2)를 도입하기로 한 국제조세체계 개편 최종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OECD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방지 프레임워크’ 중 ‘일방적 조치’ 조항에 따르면 국제조세 개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논의에 참여해온 139개국 중 130개국은 “새로운 국제조세 규칙의 적용과 모든 개별 DST 및 유사 조치 철폐를 위한 공조”에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 북한과 직·간접적인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25일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국제 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FATF는 총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데 가장 위험도가 높은 ‘대응조치국’에 속한다는 기존 분류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1년째 FATF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인 대응조치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7월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가 영국 반도체 제조사인 뉴포트웨이퍼팹(NWF) 인수를 완료했다고 7월 5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넥스페리아는 웨일스에 있는 NWF의 반도체 칩 생산시설도 100% 소유하게 됐으며 이곳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스페리아는 이번 인수로 자동차용 반도체 칩 공급 능력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NWF는 자동차산업의 파워서플라이 애플리케이션에 주로 쓰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있다. 넥스페리아는 인수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CNBC 방송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6,300만 파운드(약 983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운선사들이 코로나19로 근 10년 이래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9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지연 및 할증(Detention & Demurrage) 요금을 단속하도록 촉구했다. 화물운송·계약물류 공급사 어질리티(Agility)의 에드워드 알드리지 글로벌 해운담당 수석부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선사에 경고사격을 날린 것”이라며, 유럽 및 아시아 기업이 주도하는 해운업에 미국이 재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가 인권 남용과 군사 현대화 지원을 이유로 중국 기업 19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자, 중국 상무부는 7월 11일 일요일 성명에서 미국의 결정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비합리적인 억압”이라고 주장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신장 자치구 내 위구르족, 카자흐족 및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과 대규모 구금, 하이테크를 이용한 감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14곳을,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을 이유로 5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7월 13일 각 기업이 공급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급망상 위험을 평가, 잠재적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EU의 ‘공급망 실사 및 지속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 발효까지 자발적·과도기적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정국을 지목하지 않고 ‘소수집단 노동 또는 직업 프로그램 등 국가위험요소’ 평가를 가이드라인 목적으로 언급, 사실상 중국 신장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7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전략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하고 화석연료 퇴출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제안은 향후 수개월간 EU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일부 정책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Fit for 55 내용 중에는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CO₂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달성,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등 내연기관 내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사회적 기금조성, 탄소국경조정제도, 회원국 간 온실가스 감축분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비용이 들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WTO 각료회의 성과로서 수산보조금 협상을 연내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수산보조금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7월 17일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자국 기업 ASML이 만든 첨단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 허가를 계속 보류 중이다. ASML이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실리콘 웨이퍼에 5나노미터(㎚) 이하의 극도로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반도체 생산장비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금지 협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서방 동맹들을 규합해 수출 제한에 대해서만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ASML의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출 제한은 미·중 ‘기술 냉전’에서 중국 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7월 26일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금지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하이난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11개 분야의 70가지 특별관리 조치를 명시했다.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 국내와 해외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동등한 대우와 시장 접근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