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은 즉시 움직였다. 정부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되고 발 빠르게 정책을 추진해나갔고, 소부장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부터 발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소와 학계, 기업들은 전시상황에 버금가는 비상계획을 가동해 주요 부품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구매선을 일본이 아닌 제3 국가로 다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에서 소부장 경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소부장 산업 성장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여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라는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핵심전략 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2018년 하반기부터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그 덕에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후 불과 한 달 만인 8월 5일,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밀도 있는 연구개발(R&D) 지원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걷어내 기존 과제 공고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100일가량 걸리던 것을 6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 대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형식적인 참여가 많았던 수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부담금을 없애는 등 여건을 조성했다. 이런 노력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기술의 토대를 일부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교수 생활을 해온 이래 소재·부품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 소부장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지난 1년은 소부장 수급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공학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핵심소재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나아가 대한민국이 미래 첨단 소부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한 계기가 되었다.

소재, 부품은 B2B 사업으로 수요기업이 구매해줘야만 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소부장 사업 육성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에도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한 적이 있지만, 수요 대기업 참여가 많지 않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품질과 신뢰성이 검증된 수입제품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 기업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수요 대기업이 소부장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채택하는 등 회사 정책을 바꾸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R&D뿐 아니라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양산 라인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소부장이 산업 핵심의 뿌리라는 인식이 나라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 향후 소부장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역시 수요기업에 맞는 연계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의 연계기술 제품의 실증 보급이나 신뢰성 인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기술을 무기화하는 이런 사례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방안은 빠른 협력에 달렸다.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우린 중소기업의 기술을 수요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적용해 글로벌 기술을 장착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지에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기업체를 돕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그동안 논문 위주에서 실질적인 연구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하게 된 계기였다. 특히 분석, 측정, 신뢰성 방법 개발을 비롯해 이런 것들의 표준화와 인증 등에 노력이 아쉬웠던 점들도 깨닫게 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전문 연구원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컨설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산학연 소부장 사업을 꾸려 이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기업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설비의 개선이 필요하다.

원인은 많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산업 가치사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걸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제품의 안정성과 기술능력을 대체할 만한 여건을 만들기에는 사실 촉박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우리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절대적인 소부장 사업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다. 이에 더해 혁신을 두려워하는 기업문화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해서 수출규제 3대 품목은 물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품목, 더 나아가 해외국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부장 제품들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로드맵은 철저한 기업의 관점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측면에서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1년 전 많은 매체에서 수출규제가 단기간에 극복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쏟아져 나왔었다. 소부장 수입품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네덜란드에서만 생산하는 반도체 필수장비인 리소그래피처럼 기술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기술개발은 했지만 상용화되지 않아 수입하는 단계의 품목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소부장을 하나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려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어떤 것들을 시작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깨달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기술개발이 된 것들은 상용화를 시작하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재는 특성상 연구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오랫동안 단기연구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기술 진입도가 낮은 분야는 우리 역시 중국 등에 추격당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기술집약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집중하는 방향 전환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반도체 산업을 먼저 선도해왔고, 이와 관련한 소부장 기업은 100년 이상 된 곳이 많다. 이들이 쌓은 기술력은 따라잡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그 격차가 크다. 물론 불화수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폴리이미드는 2002년 코오롱인더스트리를 통해 R&D 투자가 진행되어 2019년 상반기부터 양산화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공장을 지어서 현재 테스트 중이다. 문제는 수입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기술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듀폰사의 천안 공장이 2,8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증축할 예정이며, 일본 기업 TOK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한 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현재 삼성전자에서 테스트 중이다. 국내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30년 전에도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할 때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때 반도체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었을까. 50년 전 철강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취사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고, 의지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 풍부한 인력과 과학기술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부분 중 중국이 쉽게 쫓아오지 못할 소부장을 개발해야 한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준 좋은 기회인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거처럼 글로벌 분업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동시에 미국 등 많은 나라도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가속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경쟁하고, 또 추격받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주도했던 하이테크 소부장도 지난 1년간 수출규제에 대응하며 쌓아온 경험과 ‘해보니 되더라’라는 현장의 자신감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조립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보다는 미드테크에서 하이테크로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자평한다. 오히려 반도체나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기술의 기준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저비용 구조에서 생산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위상 변화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여전히 하이테크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소부장 기술은 기본적으로 장인기술과 벤치마킹, 모방을 통해 과거 막부시대 이후 성장·발전해왔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노령화에 따라 일본 산업 전체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머지않아 신흥기술국에 추월당할 것이다. 미래에는 동북아 분업체계의 공급망을 넘어 핵심체인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것만이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소부장 기술이 큰 틀에서 성장·발전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표준 기술이 필요하다. 대기업, 수요기업이 일본 등 선진국의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격기술이 아닌 선도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그것들의 상용화가 이뤄져야 한다.
상용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선도기술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과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과 자본력이다. 특히 자본 경쟁력은 기업 스스로 갖추기 쉽지 않아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과거 우리 산업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이전 5년간 벤처캐피털 전체 투자가 22조 원인데, 이 기간에 소부장 투자금은 1,080억 원에 그쳤다. 아직 소부장 산업은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우수한 소부장 기술을 갖춘 우리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해야 하고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핵심소재 기술개발은 실제 양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소부장 강국이 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소부장을 강화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산업화 시장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해온 우리의 저력과 속도를 생각하면 향후 10년 후엔 일본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로도 소부장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 언제나 쉽게 부품을 사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조립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은 과제는 어떻게 잘해낼 것인가다. 소부장은 완성품 제작과 달리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에는 장인정신이, 독일에는 산업 간 협력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지식의 축적을 이룰 만한 시스템이 부족했다. 소재를 잘하려면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기술혁신이다. 우리가 일본 가전산업을 역전할 수 있었던 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 빠르게 전환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공지능(AI),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면 장인정신의 일본을 다시 한 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