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뉴스

AfCFTA는 한국에 호기… 제조업·무역투자 환영

올 1월 1일, 초대형 단일시장을 목표로 공식 출범한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의 초대 사무총장인 왐켈레 메네는 9월 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fCFTA는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의 경제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발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는 디지털 교역 부문을 열정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면서 “디지털 교역에서 아프리카 각국이 서비스 무역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부문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포용 성장을 증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물류비용을 더 낮추기 위한 도로·철도·정보통신기술(ICT) 등 연결 인프라(Connectivity Infrastructure) 건설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 해운업, 2008년 이후 최대 이익 기록

글로벌 해운업은 수요 증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2008년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유럽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500% 이상 상승하며 상품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 머스크는 지난 8월 50억 달러의 추정 이익을 발표했으며 세계 3대 선사에 속하는 CMA CGM도 장기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스폿 운임을 동결한다고 발표해 이미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벌크선 이익도 증가, 최근 11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CEP 내년 1월 초 발효 한·중· 일·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은 9월 13일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2022년 1월 초’까지 발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CEP 발효 시기를 명확히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6개국 이상, 아세안 이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쳐야만 발효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비준을 끝냈고 한국과 뉴질랜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는 싱가포르만 비준절차를 완료했다.

EU, 미국 이어 반도체 자급 위한 ‘유럽 반도체법’ 제정 추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9월 15일 최첨단 반도체 연구, 설계 및 생산이 EU 권역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인 ‘유럽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 반도체법안은 미국이 올해 초 제정한 반도체진흥법과 유사한 법안이다. 9월 말 개최된 미국·EU 간 무역·기술협의회(TTC) 발족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난과 공급망 취약성 등에 관해 논의했으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 등 10개 워킹그룹이 동 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발표

EU 집행위는 9월 23일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자 폐기물 감소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를 ‘USB-C/USB PD’ 단자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장비 등이며, 무선충전기 등은 제외됐으나, 향후 필요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번들링 판매금지조항(Anti-Bundling Provisions)’을 포함, 휴대전화와 충전기의 묶음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구매 선택이 부여될 경우 묶음 판매를 허용한다. 본 법안은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효 후 제품 충전단자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애플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 반도체 회의 개최 및 정보 제출 요구

9월 23일 미 백악관은 화상으로 반도체 회의를 개최,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관행 및 역량, 재고, 제품 수요와 관련된 상세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정보기술(IT) 업체인 인텔, 애플 등을 비롯해 포드, 제너럴모터스 등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메드트로닉, 스텔란티스 NV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구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영업기밀을 노출해야 함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는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대만의 CPTPP 신청에 환영 의사 표명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에 의문을 드러냈던 일본이 대만의 참가 신청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9월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CPTPP 참가 신청에 관해 “협정상 신규 가맹 대상은 국가 또는 독립 관세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 대만의 CPTPP 가입은 협정상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만의 참가 신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대만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일본으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홍남기, “EU 탄소국경조정세, 국내 선반영 비용은 적용 면제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수입업자들의 인증서 구매 면제 추진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며 향후 WTO·OECD·G20 등 국제 다자논의에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해 고려해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이미 기업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 이중 부담의 우려가 있다.

독일,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 보안 위반 혐의 조사

독일 정부는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의 사이버 보안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가 유럽 판매 중인 일부 샤오미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휴면 상태의 검열 설정을 발견, 자국민에게 샤오미 휴대전화 구매 금지 및 폐기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샤오미는 자사 장비가 사용자의 통신을 검열하지 않고 있으며, 검색, 통화, 웹브라우징 또는 제3자 통신 소프트웨어 사용 등 어떠한 제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대만’ 이름의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데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가 사실상 EU의 대(對)중국 강경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한 영국에 대응조치 절차 착수

정부는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9월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작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후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정지 권한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미, 멍완저우 석방에도 ‘화웨이 퇴출’ 가속

미국이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석방했으나, 자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퇴출 작업을 가속하고 있다. 9월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의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설명했다. FCC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제거와 대체(Rip and Replace)’라는 이름의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 보상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중국 전력난 사태 원인 및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

미국의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을 강타한 최악의 전력난이 글로벌 공급난을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에도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전력난으로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 3대 항만인 저장성 닝보항구는 코로나19 이후 부분폐쇄한 상황이다. 중국의 제조업체는 당국의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의 생산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19 통제, 부동산 규제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전력난으로 중국 GDP 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