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여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 주기적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양 부처는 첫째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부는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으로 개별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단일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 원료 생산 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의 재생 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서류를 공유하는 등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간다. 셋째,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협의를 통해 유통 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 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 넷째, 양 부처 간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 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한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