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월 30일(이하 현지시각)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 철강 조치 운영 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EU 신철강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다. EU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 물량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EU 자동차·가전 등 제조업의 안정적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고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라는 점을 EU 측에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 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 한국 국가 쿼터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경쟁국인 스위스(-67.5%), 영국(-66.6%), 인도(-30.2%), 튀르키예(-28.4%) 등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EU와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중국 경우에는 무관세 쿼터가 65.9% 감소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