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이하 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중 현안과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양국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별도의 공동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이 종료됐다. 양국이 핵심 현안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발표와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모두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달러(약 25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확약했다.

또한 400개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각 주(州)로부터 가금류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산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 우려를 다루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상시 소통과 갈등 관리를 위해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민감하지 않은 상품교역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통행료 징수 격’ 보험 내놔

호르무즈해협 폐쇄가 장기화한 가운데, 이란이 통과 선박을 상대로 ‘통행료 징수’ 성격의 보험 서비스를 내놨다. 5월 17일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화물을 대상으로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세이프’라고 명명된 이 서비스는 대금 결제를 모두 비트코인으로 처리한다. 이란은 이번 조치로 100억달러(약 15조원)의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인도 모디, UAE·유럽 4개국 순방…에너지 수급·경제협력 논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유럽 4개국(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이탈리아) 순방에 나섰다. 스웨덴에선 2030년까지 무역과 투자 규모를 155억달러(약 23조3000억원)까지 두 배로 늘리는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맺었고,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인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끌어냈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우려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WTO 23개국, ‘전자적 전송 무관세’ 합의

5월 8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23개 회원국은 상호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음악·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막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무관세 관행)’ 연장이 무산되자,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 10% 보편 관세 위법 판결, 즉각 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5월 8일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 대 1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역법 제122조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중소 업체 두 곳에 대한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