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뉴스 통상 정책 읽기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 개최 한·EU, 공급망·경제 안보 중심의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도약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안보집행위원을 비롯한 한·EU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에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 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 첨단 기술, 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 전략 경제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 투자, 지속 가능 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EU 간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해 2025년 상품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368억달러를 기록했다. 양측의 상호 간 누적 투자도 2868억달러에 달하는 등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2025년 3월 타결된 디지털 통상협정이 한국과 EU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양측 간 견고한 통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핵심 성과로, 양측은 자동차 부속서(2-C-3) 개정에 합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EU 협력이 전통적 무역·통상을 넘어 경제 안보·공급망·첨단 기술 분야 등의 차세대 전략 경제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