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 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 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첨단산업 업종별 진단 및 미래 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질서 격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주요국과 제조업 경쟁 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월 19일 ‘첨단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첨단산업의 업종별 대응 현황과 위기·기회 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첨단산업 분야 주요 9개 단체가 참여해 △업종별 현황 및 투자 계획 △분야별 제조 AI 전환(M.AX) 등 미래 준비 상황 △대정부 건의 사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희토류 업계와 통상 현안 점검 및 다각화 방안 모색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9일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국내 희토류 관련 주요 기업 및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2월 5일 산업부가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의 통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글로벌 현안을 공유하며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철강 무역 조치 도입 계획 발표

산업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철강 무역 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신철강 무역 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해 60% 감소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가·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를 발표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시동, 고부가가치 전환 밑그림 드러났다 

산업부는 3월 20일 여천엔씨씨, 디엘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르면, 업스트림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NCC를 분할해 여천엔씨씨(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 회사)와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목표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정상 경제외교, 기업 의견 상시 접수 창구 개설

산업부는 3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기업 Help Desk’를 KOTRA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개설해 가동했다. 외국 정상 회담과 이에 맞춰 열리는 경제 행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주, 수출을 지원하거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기업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를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