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 ‘휴전’ 국면을 고려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간 보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12월 23일(이하 현지시각)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노동자·경제를 불리하게 했으며,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문제로 들었다. 다만, 당장 관세를 올리기보다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고,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구체적 세율은 부과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발표하기로 했다.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한 배경에는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골자로 한 합의를 했고, 상호 방문 등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해상·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조치(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도 시행했지만, 정상 합의를 통해 1년 유예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을 정상 합의를 공고히 하려는 신호로, 로이터통신은 희토류 수출 통제 국면에서 긴장을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추가 관세는 보류됐지만, 중 국산 반도체는 이미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25%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가 이를 인상해 2025년부터 50%로 올렸다. USTR은 조 바이든 정부 말기인 2024년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번 결과로 정부 차원의 대응 권한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부담시키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다.

엔비디아 H200, 2월부터 중국 판매 계획

엔비디아가 2026년 2월 중순(춘절 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판매 재개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초기 주문은 기존 재고로 처리하며 5000~1만 개 모듈(칩 4만~8만 개) 출하가 거론된다.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사에 생산능력 확충 계획과 신규 주문을 2026년 2분기부터 받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매액 25% 수수료 조건으로 허용했지만, 중국 당국 승인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고 미 의회의 안보 우려도 변수다.

美, ‘빅테크 제재’ EU 전 집행위원 등 5명 입국 금지

미 국무부가 2025년 12월 23일 티에리 브루통 전 EU 내수 담당 집행위원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명단에 올려 사실상 입국을 금지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주도한 인물이다.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압박”이라고 했다.

美 통관 강화 속 소포 파손·폐기·배송 지연 속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신규 관세 도입으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포 파손, 폐기, 지연 배송 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5년 12월 26일 보도했다.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면세 폐지까지 겹쳐 UPS 등은 통관 불발로 폐기 통보가 늘었고, 1600달러짜리 차량 부품이 폐기되기도 했다. ‘2025회계연도 관세국경보호청(CBP) 서류 심사 수입은 330억달러로 급증했고, 식품의약국(FDA) 반입 차단 품목은 3만2900개로 60% 늘었다.

中, 하이난서 실험…무관세 특구 ‘봉관’ 운영 개시

중국이 2025년 12월 18일 하이난성 전역을 본토와 분리한 특별 세관 구역으로 묶는 ‘봉관’ 운영을 공식 개시했다. ‘1선 개방, 2선 관리, 도내 자유’ 원칙에 따라 통관·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금지 목록 외 수입품은 관세·부가세를 면제한다. 무관세 품목은 1900개→6600개, 무관세 비중은 21%→74%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약 19배 면적의 섬인 하이난을 홍콩 같은 국제무역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