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세계무역을 40%까지 확대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25)’의 핵심 전망이다. AI가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무역의 구조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그동안의 무역 중심에 저비용 생산, 관세 인하, 물류 혁신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무역을 움직이는 힘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신뢰(trust)와 규범(rule)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항상 제도보다 빠르다. AI가 무역을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규제 파편화(regulatory fragmentation), 기술 패권(tech hegemony) 등이 새로운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AI 시대의 국제 통상은 기술혁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혁신을 제도화할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 설계가 절실하다.

AI가 바꾸는 무역 지형

AI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두 축을 통해 국제 교역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AI 기반 예측 물류는 선적 지연을 최소화하고, 세관 절차 자동화는 통 관 속도를 높인다. 또한 AI 번역과 법규 해석 기술은 언어와 규제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SME)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WTO는 AI가 무역 비용을 최대 15%까지 절감하고, 향후 15년 내 글로벌 교역량을 30~40% 늘릴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기술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WTO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디지털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고소득국의 소득은 14% 증가하지만, 저소득국은 8% 증가에 그친다. 반면 디지털 인프라를 절반만 개선해도 저소득국 성장률이 15%로 상승한다. 이같이 AI가 포용적 성장의 도구가 되려면, 기술 확산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이 동반돼야 한다. AI는 특히 서비스 무역에서 그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원격의료, 콘텐츠 제작, 금융 알고리즘 등은 무형의 서비스를 국경을 넘어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전통적 상품 무역이 아닌 ‘지식·정보·코드’ 교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화다. 그러나 데이터 규제, 프라이버시 보호, 지식재산권 해석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할 경우, 이 확장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AI는 무역을 확장시키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알고리즘 의사 결정은 효율적이지만, 그 과정이 블랙박스화되면 거래 상대방은 ‘설명 불가능한 가격과 품질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투명성의 결여가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된다. 예를 들어 AI가 제시한 가격 책정 로직이나 위험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 기업은 교역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게 된다. AI 통상의 진정한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제도화다.

기술 패권 경쟁과 규범 공백의 위험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는 이미 ‘풀스택(Full-Stack)’1) 경쟁 시대로 진입했다. 미국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수집, 모델 개발, 서비스 배포에 이르는 전 주기를 하나의 ‘AI 수출 패키지’로 구성해 동맹국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품 수출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표준과 규범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수출은 장기적으로 기술 의존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범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블록화는 WTO의 다자 체제(multilateralism)와 긴장 관계에 있다. 현재 W TO 협정은 AI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AI 제품의 관세 분류, AI 내장형 제품의 가치 평가, 데이터 이동 제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등 대부분 문제는 기존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AI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알고리즘·데이터·서비스의 융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관련 무역 분쟁은 기존 법적 틀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AI 기술을 규제하는 조치가 무역자유화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단순한 법률 해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AI는 동시에 보안·윤리·인권·경쟁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WTO의 전통적 분쟁 해결 절차(DSP·Dispute Settlement Procedure)는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됐지만, 앞으로의 AI 분쟁은 기술 전문가와 윤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조정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WTO 개혁 논의는 주로 분쟁해결기구(DSB·Dispute Settlement Body) 복원과 보 조금 규율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AI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규범 갱신을 요구한다. 예컨대 WTO의 무역정책 검토제도(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 ‘디지털 무역 영향 평가 항목’을 신설해, 각국 AI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 협정의 부속서로 ‘AI 활용 투명성 협약(Agreement on AI Transparency)’을 채택하면, AI 관련 통보·협의 절차를 제도화할 수 있다. WTO 개혁의 새 축은 분쟁 해결이 아니라 디지털 신뢰 구축 체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기회와 약점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 질서에서 한국 앞에는 확실한 기회가 있다. 첫째, 기술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신뢰도가 높고, 기술을 투명하게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다. 5G 통신망,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클라우드 기술은 AI 무역의 핵심 인프라다. 셋째, A I 융합 산업의 기술력이다.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실물경제에 통합하는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하다. 규모의 경제 한계로 인해 글로벌 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어렵고,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시장점유율이 낮아, AI 서비스 무역에서 ‘플랫폼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한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규범 설계력(rule-making capacity)’은 아직 충분치 않다. 따라서 한국은 강점을 제도화하고 약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전략적 통상 규범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분야에서 ‘공급망 신뢰성 기준(trusted infrastructure standards)’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는 AI, 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 전반에서 보안성,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평가 및 인증 체계로, 디지털 통상 질서의 핵심 규범이 될 개념이다.

이 같은 제안 외에도, AI 기술, 제품,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투명성 등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그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 체계(Global AI Certification)’라는 제도적 장치를 선도하는 방안 역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기술 강점을 제도화해 ‘AI 통상 질서 설계자(rule-setter)’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다. 또한, 한국은 다자협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견국(Middle Power) 중심의 ‘디지털 신뢰 동맹(Digital Trust Alliance)’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 기술 신뢰성과 법치 기반을 갖춘 국가들이 AI 인증·데이터 윤리·인프라 보안 기준을 공동 제정하고, 이를 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연동시키는 모델이다. 이러한 협력의 틀은 ‘규범 선도형 중견국 연대’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한국이 ‘AI 통상 허브국’으로 자리 잡는 실질적 경로가 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네 가지 방향

AI 시대 통상 규범은 단순한 자유무역 조항이 아니라, 신뢰·투명성·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 방향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포용적 접근성이다. AI가 특정 국가에만 이익을 주지 않도록 개발도상국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인적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WTO의 ‘Aid for Digital Trade’ 같은 형태로 기술협력과 규제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투명성과 상호 인정 역시 중요한 방향이다. AI제품, 서비스 인증이 국가별로 달라 중복 비용이 발생하면, 오히려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된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AI 관련 표준 및 인증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레지스트리(AI Standards Registry)를 구축해야 한다. 

분쟁 예방형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역시 고려해야 할 방향이다. AI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회원국 간 사전 통보와 피드백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TBT 협정에서 이미 사용되는 제도를 확장해, AI 규제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후적 소송보다 사전적 조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통상 분쟁 역사에서 전 세계가 경험했다. 또한, 투자 원활화(IFD·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협정과 연계 역시 중요한 방향이다. AI 생태계는 데이터·서비스·투자가 결합된 구조다. WTO의 IFD 협정을 디지털 인프라 투자로 확장해, 미국의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에 대응하는 개방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투자자 보호와 기술협력을 병행하는 제도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제도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AI 시장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AI and Market Transparency Initiative)를 통해 각국 AI 관련 규제, 표준, 인증 정보를 WTO 플랫폼에 등록·공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기술 신뢰성 확보와 분쟁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AI 통상 규범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AI 무역 참여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AI 기반 원산지 관리, 무역 규정 탐색 도구, 전자 서명 검증 시스템 등을 개도국 중소기업에 개방해 포용적 디지털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 방향은 AI 통상의 윤리적 기반이다. AI 시대의 무역은 단순한 효율 경쟁이 아니라 가치경쟁(value-based trade)으로 전환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투자 규범의 기본이 되었듯, ‘신뢰와 투명성’은 AI 무역의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윤리적 영향 평가(Ethical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 기준을 WTO에 제안한다면, 기술과 윤리를 통합한 최초의 무역 규범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결론: AI 시대의 통상은 곧 기술 정책이다

AI 시대의 통상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술력보다 신뢰 가능한 제도 설계 역량이다. 기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작동하는 규칙과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컨대 AI가 생산·물류·금융 전 영역에서 작동하는 시대에는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품질, 알고리즘의 편향성, 자동화된 의사 결정 책임 소재가 모두 무역 규범의 일부로 편입된다. 따라서 AI 통상은 단순히 기술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윤리와 신뢰의 경제학을 제도화하는 문제다.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중심에서 ‘규범 기반의 기술 거버넌스’를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 제조기술에 더해,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세, 데이터 국경 관리 등 제도 설계 능력을 결합하면, 한국은 기술·규범 복합 체제를 선도할 수 있다. WTO의 전자상거래 협상, OECD의 AI 원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디지털 혁신 논의 등에서 한국이 다자적 조율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단순한 협력 참여를 넘어 AI시대 ‘제도적 허브’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일이다.

또한 AI 통상 규범의 설계는 국내 혁신 정책과도 맞물린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표준화, 데이터 인프라·윤리 검증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AI 신뢰성 검증과 데이터 품질 인증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은, 기술 정책과 통상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정부의 통상 전략이 ‘시장 개방’ 중심에서 ‘규범 설계’ 중심으로 이동할 때 한국은 AI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수 있다.

AI 통상 규범의 경쟁은 결국 ‘기술 철학’을 둘러싼 경쟁이기도 하다. 미국이 ‘개인 중심 혁신’을, 유럽이 ‘윤리 중심의 규제’를, 중국이 ‘국가 중심 기술 통제’를 강조한다면, 한국은 ‘신뢰 기반의 균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AI 시대 통상은 기술과 규범, 신뢰가 결합된 새로운 거버넌스의 문제다. 기술이 경제 언어가 됐듯, 이제 규범은 기술 언어가 되고 있다. 한국이 AI 시대 규범 창출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기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설계하는 문명적 과제에 참여하는 일이다. AI 시대 통상 정책은 더 이상 부처 간 조정 문제나 수출입 절차 개선에 머물 수 없다. 그것은 기술정책이자 외교정책이며, 동시에 국제 규범을 창출하는 문화 정책이다.